정책·제도
경기 성남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성남시립의료원 위탁 관련 조례 갈등
성남시의회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사보류 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성남시 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성남시의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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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기 광명시 외 2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교과부-교육청 경기도 고교평준화 갈등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이들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 갈등의 쟁점은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음 우선 평준화를 위한 준비의…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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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경기 고양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7~2008년
고양시 노점상 단속 갈등
고양시는 2007년 초 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고 전노련은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임 이후 시와 전노련은 생계형 노점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지만 시는 단속을 재개했고 2007년 10월 전노련 회원의 자살로 갈등이 본격화 고양시는 시태조사를 통해 노점 절대금지…
고양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고양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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