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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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환경·생활피해 › 수자원·자연자원 4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수자원·자연자원 전북 임실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년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

2015년 5월 26일 전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음. 협의체에서 옥정호 수면이용과 수변개발 시에는 시·군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8월 6일 보호구역을 조정 하였음. 2015년 1…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전북 군산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호남권 해상 조업권 갈등

전남 목포 선적 근해 닻자망 어선 20여척이 지난 10일쯤부터 군산 연도와 말도 등 섬 지역 인근까지 진출, 조업 이에 어족 자원 싹쓸이를 우려한 군산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군산 어민들은 목포 선적 어선들이 조업 구역에 특…

전라남도 전라북도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충남 서천군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9년

전북-충남 금강호 해수유통 갈등

금강하굿둑은 전북 장수군 소백산맥 서사면에서 발원, 충북 남서부를 거쳐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群山灣)으로 흘러드는 총 길이 401㎞의 금강(錦江) 하구를 막아 쌓은 둑으로서 방조제 길이만 1841m로 연간 3억6000만 톤의 담수를 공급하고 있음 30m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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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자연자원 전북 임실군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지자체간 섬진강 물값 갈등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는 옥정호 수질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었음 정읍과 김제시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2008년 정읍시는 3억원, 김제시가 1억7000만원을 임실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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