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개발사업 › 개발이익·분양·사업비 4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인천 연수구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업비 갈등

인천도시개발공사와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는 송도국제도시에 2,4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만5,000㎡ 규모의 인천대 새 캠퍼스를 연말 완공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인천대 측이 설계 변경과 시설 확대 등을 요구해…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인천도시개발공사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경기 부천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8~2009년

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부천시 인천시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인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7년

경제자유구역 규제 관련 갈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서울, 경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저해 2. 건교부 :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방침에 투기 심화 등…

정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인천 부평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6~2008년

부평 미군부대 반환 대지 개발 갈등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발표 1. 인천시 - 부평미군부대 부지 내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수영장 부지 반드시 확보 2. 시민단체 - 부평미군부대부지 전체를 시민…

인천시 시민단체 부평주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