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보상금 (2003다14355)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한 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그 토지의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위 수목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공…
매매대금 (2002다68713)
[1]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 성질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3누9765)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4, 6호증, 1, 2호증의 각 1-6, 을1, 3호증, 15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사업(송정제 개수공사, 이하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라고 한다) 2001. 6. 1…
손해배상(기) (2004다25581)
[1]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재산출연이나 비용지출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에 수립된 행정계획과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
전부금 (2004다24168)
[1]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4구합9906)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수용된 경우, 위 건물 수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손해배상(기) (2002다51586)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누4470)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1997. 9. 13.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7-217호 (2)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변경고시)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 건설폐재파쇄시설) 1998. 3. 7.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58호, 같은 해 6. 12. 고…
손해배상(기) (2003다38207)
[1]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2]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와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것이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
배당이의 (2003다64206)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 있…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3구합14741)
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고시 부천 소사2지구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원 2000. 12.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26호 택지개발사업(부천 소사2지구) 2001. 9. 7. 경기도고시 제2001-169호, 2001. 12. 22.…
토지수용재결취소등 (2003누1134)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두5054)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공시설입지승인만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이용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공법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누14876)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을 각각 따로 평가하되, 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 (2001다83777)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및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
손해배상(기) (2001다78553)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2두4518)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방법 [2]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1두3808)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두8930)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
손실보상금 (2002다14983)
[1] 내수면(충주호)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충주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부동의에 기인한 것일 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2도4582)
[1] 토지수용법 제77조가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의미 [2]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장물인 건물의 이전 의무자에게 해당 건물을 철…
손해배상(기) (2002다35461)
[1]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그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에게 손해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두5498)
[1]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2] 양돈장이 이전·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발생, 농경지 오염 등 환경공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양돈장을 인접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1두11236)
[1]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된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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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