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9두1051)
[1]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
보상금 증액 (2009누3180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22차〉) 2006. 12. 5.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3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28.자 수용재결 수용·이전대상 :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소외 2,3,4의 지장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수용재결취소등 (2008두1504)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소송대상(=수용재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9구합32598)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존치물건의 반출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취지 [3] 국민임대주택단…
양도소득세 환급경정 거부 처분취소 (2009구단3814)
가.(1) 원고는 2007. 12. 3. 한국토지공사에 수용(협의양도)된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생략) 토지 40,338㎡ 중 1,609.50㎡를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금보상액 338,729,100원, 채권보상액 720,000,000원 합계 1,058,729…
재결취소처분 (2009두11607)
[1]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
분묘이전비보상 (2009누454)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2009누1558)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4쪽 제11행부터 제15쪽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8쪽 제15행의 “ ··· 봄이 타당하다”를 “ ··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적어도 피고가 이…
건물 명도 (2008나82874)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 다음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의제46조를제49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건물 명도 (2008가합73)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서울 중구 회현동 37-6 일대 114필지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123호로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1.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이후 도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7누31692)
가. 횡성군수는 풍수원 성당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여 2001. 2. 4.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 5. 28. 강원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2. 3. 15. 천주교 원주교구와 사이에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협약(이하 ‘이 사건…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2006두9832)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시기(時期)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
수용재결취소등 (2007누12769)
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1997. 2. 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3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2.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구합1058)
[1] 토지수용재결 또는 사업승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형식상 법률 등에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제1호증의 1 내지 5, 갑가제2호증, 갑가제3호증의 1 내지 6, 갑가제4 내지 7호증, 갑가제8호증의 1 내지 4, 갑가제9호증의 1, 2, 갑가제10호증, 갑가제11, 12호증의 각 1, 2, 갑가제13, 21호증,…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7구합447)
[1]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고시일부터 90일 이내) [1] 사업인정상의 수용대상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포함…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8538)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6두7096)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5누3226)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35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두7507)
[1]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2]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1]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2003두12349)
[1]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지장물에 대한 부분만이 무효인 경우,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
부당이득금반환 (2003가합3972)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에 정한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
가처분이의 (2004다2809)
[1]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
사업인정처분취소 (2004두14670)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공중사용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중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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