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모든 DB 소스의 사례를 한 번에 봅니다
핵심 키워드 › 공공기여 › 기부채납 1건 이 키워드의 연구 동향 ·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보상 협의 지연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1970년대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장기간 개설되지 않아, 시가 민간특례조성 사업자에게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자와 토지 소유주 간의 보상…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