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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 토지정보·등기 › 지적 1건 이 키워드의 연구 동향 ·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주민들이 하천부지 불하 조정금의 과다 산정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수성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대흥지구 지적재조사 결과 하천부지 면적이 증가한 주민들에게 조정금이 청구됐다. 주민들은 맹지·농지인 부지가 인접 대지 기준으로 평가돼 감정평가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조…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