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대흥지구 지적재조사 결과 하천부지 면적이 증가한 주민들에게 조정금이 청구됐다. 주민들은 맹지·농지인 부지가 인접 대지 기준으로 평가돼 감정평가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공람·통보·주민설명회 절차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주민들이 하천부지 불하 조정금의 과다 산정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수성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대흥지구 지적재조사 결과 하천부지 면적이 증가한 주민들에게 조정금이 청구됐다. 주민들은 맹지·농지인 부지가 인접 대지 기준으로 평가돼 감정평가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공람·통보·주민설명회 절차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수성구청은 인근 도로 개설 당시 보상 사례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하천부지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대지로 평가돼 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공람·공고와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이자 농지인 토지에 대지 기준을 적용해 조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민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이 과도하고 사업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현재 상황
주민들과 수성구청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구청은 조정금에 이의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2차 감정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차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6.03.12. imaeil.com 보도 - 주민들이 하천부지 불하 조정금의 과다 산정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수성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수성구청은 인근 도로 개설 당시 보상 사례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하천부지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대지로 평가돼 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공람·공고와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이자 농지인 토지에 대지 기준을 적용해 조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민은 가구당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이 과도하고 사업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현재 상황
주민들과 수성구청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구청은 조정금에 이의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2차 감정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차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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