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주거 이전비등 (2009구합9728)
가. 경기도지사는 2006. 1. 16.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00 일대 40,217.4㎡(이하 ‘이 사건 중동3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성남시장은 2…
주거이전비등 (2009누22920)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7행부터 7면 하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도시정비법(20…
주거 이전비 (2009누2373)
가. 피고는 대전 서구 관저동, 가수원동, 도안동 일대 및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데, 이 사건 사업지구 중 대전 서구 일대는 1999. 11. 2…
주거이전비등 (2009구합1183)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에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거이전비 (2008누38287)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쪽 여섯째 줄부터 11쪽 아홉째 줄까지의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주거이전비등 (2009구합10987)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8. 12.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5-42 일대 70,808㎡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
주거이전비 (2008구합51295)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정한 주택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 [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그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
주거이전비 (2008구합37459)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8. 20.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5-1 일대 207,52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
세입자주거대책비 (2008나22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이전비 보상요건과 관련하여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와 “3월 이상 거주”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사업인…
주거이전비등 (2007다8129)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법상의 권리) 및 그 보상에 관한 분쟁의 쟁송절차(=행정소송)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주거이전비등 (2006나19626)
가. 피고는 1999. 6. 10.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3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2006두243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그 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이사비의 지급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2004구합32609)
가. 원고는 2001. 4. 6.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72-34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2. 11. 30. 강동구 고시 제2002-98호로 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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