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안성 고삼면 어업인 피해 보상 갈등
고삼면 어업인들은 SK하이닉스 관련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성시는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 북부 산업단지 개발 갈등
세종시 북부 산업단지 개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에도 개발이 추진되는 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실적용 개발 및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와 원주민, 사업시행자, 세종시의회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무안 재생에너지 발전소 송전설비·변전소 갈등
무안 현경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송전설비와 신축 변전소 구축에 반발하며 송전선 지중화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광양·보성-고흥의 송전시설 사업과는 대상 사업 및 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진주 속사지구 아파트 개발 갈등
속사마을 주민들이 진주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민간 아파트 건립으로 이주와 생활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이주자택지나 사천·창원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보상갈등
평택 현덕지구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과 감정평가사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LH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후보 사업인 용죽지구, 고덕국제신도시, 지제역세권 개발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전남 태양광·풍력 및 송전설비 설치 갈등
전남 곳곳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예정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사업자 측은 이익 공유를 내세우며, 여러 사업을 아우르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부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며 LH 등과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과 같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이지만 대상 사업과 지역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화성 우정지구 산업단지 개발 갈등
화성 우정지구 산업단지 개발을 앞두고 이화5리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과 토지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대책위 사이에 개발 및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사전 정보 유출 및 투기 의혹이 제기돼 화성시와 업체, 추진위원회, 주민 등이 얽힌 논란이 발생했다.
대구 동촌유원지 동편주차장 조성 갈등
대구 동촌유원지 동편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부지 보상액에 반발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대구시·동구청과 토지 소유주, 부지 내 가게 운영자 간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대한 재감정 요구와 조합원 분양가 상승 문제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진산불 송이산 피해복구·보상 갈등
울진산불로 송이산과 생업에 피해를 본 농민들이 산림 복구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농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울진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부산 북구 만덕고갯길 경관 개선사업 갈등
부산 북구청의 만덕고갯길 공원 조성·경관 개선사업 과정에서 사유지 강제 수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 A씨와 북구청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년간 무상으로 편의를 제공한 뒤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평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평택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수용을 두고 토지주들이 평택시와 사업자에 반발하고 있으며, 동의 요건 충족 여부 논란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도 나왔다.
남양주 진접5지구 택지개발 갈등
진접5지구 택지개발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동의 절차, 환경 보전,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나 진접2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안성 양성향교 토지 임대료 인상 갈등
양성향교 소유 토지의 임대료 인상과 계약 조건을 두고 토지 임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향교대책위원회와 양성향교 사이에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갈등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보상 난항으로 취소됐으며, 사업 재개를 두고 주민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대구 군공항·상주낙동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대구 군공항과 상주낙동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군 소음피해 보상 기준과 금액에 반발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의 대구 지역 사례다.
화성 황계동 주민참여형도로 갈등
화성시 황계동 주민참여형도로 개설을 두고 국유지 임차 경작인이 반대해 사업이 막혔다. 황계동 주민과 경작인, 화성시 및 캠코 간 갈등이다.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 소유권 갈등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의 시설물 무상 반환과 토지사용료 감액을 두고 롯데쇼핑과 한국공항공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7년간 이어진 시설 소유권 관련 분쟁이다.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갈등
한강 유역의 물 이용과 관리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주민·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제기됐다. 강원 한강 상류의 수리권 갈등이나 대청호 상수원 규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광주 고산2지구 진입로·B빌라 수용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2지구 진입로 개설로 B빌라가 수용되는 주민들이 감정평가액이 낮다며 반발하고, 실거래가 기준 보상과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사와 광주시, 경기도 추천 감정평가사 등을 상대로 적정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 안흥시험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태안 근흥면·남면 주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하며 소음 재측정과 보상 대상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