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포항 해도동 포스코 공해피해 보상 갈등
포항제철소 공해 피해보상금의 배분과 회계 공개를 둘러싸고 해도동 주민 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는 하이릭 수익금 배분 갈등이나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갈등과는 구분되는 포스코 공해피해 보상사업 관련 분쟁이다.
충주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소음·분진 갈등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두고 오드카운티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A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토양정화 비용 부담과 오염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범위를 둘러싸고 대구도시공사와 오염업체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시의회, 안심연료단지 이전 소유자 및 지역 주민도 관련된 갈등이다.
아산 둔포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은 평택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보상 대상 지역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은 국방부와 아산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순환골재 보상·철거 갈등
송산그린시티 부지의 순환골재 보상과 강제철거를 두고 광암이엔씨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이 대립해 장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관련 사안에 관여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갈등
국내 여러 지역의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태양광 수익을 공유받은 뒤 사업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등 이익 공유가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 신광교차로~도두 도로확장 왕벚나무 벌채 갈등
신광교차로~도두 간 도로 확장 과정에서 40년 된 왕벚나무가 벌채되자 제성마을 주민과 시민모임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나무의 역사적·지역적 가치를 내세워 제주시의 벌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창원 남양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창원시 진해구 남양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남양동·영길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대와 함께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3기 신도시·도심공공주택사업 갈등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 주도 개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민간 주도 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단위 주민단체와 구역별 비대위가 정부에 사업 방식 변경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반발하며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의 모호성과 차등 지급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강릉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 갈등
강릉시의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을 두고 경포호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울산 남구 야음동 B-14구역 재개발 감정평가 갈등
울산 남구 야음동 B-1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의 절차와 공정성을 두고 조합과 현금청산자 측이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 지분투자 산업단지 개발 갈등
청주시의 지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토지 강제 수용과 정보 비공개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장 후보들은 소통 강화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해결 방안에는 차이를 보였다.
경주 기림사 인근 글램핑장 피해·입주석 이전 보상 갈등
기림사 인근 글램핑장으로 인한 토사 피해와 입주석 이전 보상을 둘러싸고 기림사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주시 등에 피해 해결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운대구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갈등
부산 해운대구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을 두고 조합추진위원회와 반대 주민 등 아파트 주민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됐다. 후보 이슈의 재개발·공공주택 사업 및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아산 제2서해안선 12공구 공사 갈등
아산시 월선3리 주민들이 제2서해안선 12공구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 비산먼지, 대형차량 및 주택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 청하면 미남지구 지적재조사 갈등
포항 청하면 덕성·미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조정금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미남지구 주민과 C교회는 조정금 및 압류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은 공공주도 개발 및 현금청산 기준에 반발하며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와 LH의 공급 계획 추진에도 주민 반대와 민간 정비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합천 해곡마을 국유 경작지 개간비·대부계약 갈등
합천군 용주면 해곡마을 주민들은 국유 경작지 대부계약 중단과 직불금 수령 불이익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개간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합천군·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푸른마을 공동주택 신축 갈등
신정동 푸른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일부 지주와 시행사가 보상금 이견 및 강제수용 언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울산 남구 B-08 재개발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2020년 용담댐·섬진강댐 하류 수해 배상 갈등
2020년 홍수로 용담댐·섬진강댐 등 여러 댐 유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청구액의 48~72% 수준에 그치고 일부 주민이 조정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부담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백현마을8단지에서도 임차인과 LH가 감정평가 방식과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영동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장 갈등
영동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과 이에 불복한 업체가 소송을 벌였으며, 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며 청정지역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갈등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가 주민 반대로 중단된 가운데, 수리 주민과 사업자 간 피해 보상 협의가 지지부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