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우이마루 조성 갈등
우이마루 조성 공사로 한성빌라에 균열과 생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 주장과 보상 책임을 둘러싸고 주민과 노원구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와 우이마루 카페 운영 측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도봉구 GTX-C 창동역 노점상 퇴거 갈등
GTX-C 창동역 역사 공사 구역에 포함된 노점상들이 강제 퇴거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GTX-C 노선 건설과 관련되지만, 청량리 변전소 설치나 성동구 주민의 주택 피해·보상 문제와는 장소와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이주 갈등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소유주와 미이주 가구가 보상액 및 이주대책에 이견을 보이며 SH와 갈등하고 있다. SH가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으며, 현금·현물 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 성동구 용답1·2구역 재개발 갈등
용답1·2구역 재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원주민의 생존권과 퇴출 우려에 반대 주민들이 맞서며, 추진위원회·성동구청·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구룡마을·흑석2구역·동자동 사업과는 별개의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제 수용으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 및 우면동성당이 사라질 상황에 놓여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성당과 마을 존치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갈등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향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은마아파트 등과는 별개의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주민 갈등으로 멈춘 사업을 서울시와 SH가 공공 참여로 정상화하고, 주민 이주비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국면이다. 공유지분 주민의 조합원 자격·현금청산 문제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시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 재원 조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보상·수용 갈등이 잠재해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소규모 지분 현금청산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에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현금청산 위기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주비 대출 지원이 관련 대책으로 보도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현금청산 대상 소규모 지분 공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마포구·SH가 관련된 이 갈등은 장위9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신반포2차 재건축 상가 조합원 갈등
신반포2차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리가액 산정을 둘러싼 소송과 조합원 제명 추진이 이어졌다. 법원은 조합의 상가 조합원 제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서울가양7·서울번동2·서울수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서 분양·임대 주민 간 경제적 격차와 생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거동 설계가 논의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공개추첨 배치 의무화나 화곡동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중랑구 정비사업 갈등
중랑구의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주와 사업비 문제가 향후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특정 모아타운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아닌 중랑구 정비사업 전반을 다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도심복합사업 갈등
녹번동근린공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 임원의 자격과 대표성을 둘러싸고 예정지구 주민과 쪽지분 보유자 등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울 A재개발구역 이전고시 소송 갈등
서울 A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B씨가 수용재결과 이전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퉜으나,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후보 이슈들과는 사업·장소가 다른 별개의 재개발 갈등이다.
서울 동작구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갈등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선 이주주택 공급과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이주 대상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재개발 전반의 세입자 보상 기준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 갈등
신월곡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영업자와 재개발조합이 보상 문제로 대립했으나 합의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와 성북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효창공원앞역 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주도 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간 재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효창역세권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와 토지 소유주 등이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갈등
서울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과 조합의 사업 지연 및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기준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보상 대상과 이른바 ‘알박기’ 우려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소셜믹스·인수가격 갈등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소셜믹스 의무화와 배치 방식, 인수가격 산정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업계가 사업성 악화와 제도 부담을 우려하며 정부·국회 및 인수기관과 갈등하고 있다. 공개추첨 의무화 논란에 더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제도에 대한 반발도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운영 갈등
BTS 컴백 공연과 광화문광장 행사 운영에 따른 통행·영업 제한으로 인근 상인과 시민이 불편과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보상 부재를 둘러싸고 상인·시민과 서울시·하이브 등 행사 관계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재개발 갈등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명도소송·수용재결 관련 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신림1구역·미아3구역·자양4동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재개발 갈등
원효로3가 재개발의 추진 방식과 신속통합기획 신청 범위를 두고 1-1·1-2구역 추진 단체와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관련된 가운데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