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재결 과정에서 공익성 협의 누락을 이유로 취소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소송 중이며, 사업시행인가 고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릉 산불 피해·주택 철거 갈등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국전력의 책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 주택의 철거 시기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이나 강릉 모전리 송전탑 임대차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전국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농민과 임차농의 생계 및 농지 이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으로 기존 임차농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쟁점이다.
수원 망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수원 망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결 신청에 따라 재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 보상 문제를 둘러싼 토지주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다.
제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 갈등
제천시의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에 따른 사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금성면 성내리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시설·사업이다.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피해·보상 갈등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보상과 책임 문제를 두고 한국타이어와 갈등을 겪고 있다.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상권 침체와 피해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광명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두고 광명시민과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며 대립하고 있다. 사업 절차와 환경·교통 영향 등이 쟁점이며, 시민·지자체와 국토부 및 이전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 해양치유센터 부지보상 갈등
경남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조성 부지의 보상금 배분과 마을 공동재산 매각 절차를 둘러싸고 자란도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고성군·경상남도와 주민, 전임 이장 간의 분쟁으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동해 관광특구 아파트 개발사업 갈등
동해 관광특구에 아파트 9000채를 개발하는 사업이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남모씨·동해이씨티·강원도 등이 이해관계자로 거론됐다.
춘천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 갈등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춘천시와 토지 소유주 사이에 장기간 갈등이 이어졌다. 최근 협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 갈등
고성·속초 산불 피해 주민과 한국전력이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평가액의 60%인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와 한전의 구상권 문제 등으로 지연된 산불 피해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 정왕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시흥 정왕역세권 개발사업의 수용 방식 변경을 두고 인근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 등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밀양 예림리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갈등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밀양시와 주민, 밀양축협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 동명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동명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원주민 이주와 분담금 부담을 우려하며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가 대립하고 있으며, 광주 동구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예산 예당 제2산업단지 갈등
예당 제2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수용·환경 피해를 둘러싸고 예산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새 기사에서도 예당2산단 반대투쟁위원회와 농촌주민의 반대가 다뤄졌다. 기사는 별도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도 함께 언급한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과 권리 관계를 둘러싸고 시행 대행사와 조합이 대립하며, 주민·상인도 사업 추진 및 대응 과정에 얽혀 있다. 조합원들은 환지계획과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합의 퇴거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정선 쇄재터널 인근 철로 방호울타리 갈등
쇄재터널 정선역 인근 철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로 영농 통행이 막히자 신월2리 안지리마을 주민들이 철거, 농로 개설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정선군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홍성군 산업단지·폐기물 매립장 조성 갈등
충남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단체와 주민들은 국가의 폐기물 관리 책임 강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천안·아산 산업단지의 보상·수용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인천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주민 보상·이주 갈등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과 JK도시개발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강릉 모전리 154㎸ 송전탑 임대차 갈등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송전탑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하고, 한전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재건축 사업 보상 갈등
서대문구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의 보상비 지급이 지연돼 현금청산자 토지가 강제경매에 넘어가며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후보 이슈의 구룡마을·은마아파트·흑석2구역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주변 도로 소유권 이전 갈등
별내택지지구 주변 도로의 완공 후 소유권을 남양주시에 이전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LH와 남양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진접·왕숙지구 개발 및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도로 사업이다.
대구 수성구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갈등
대구 범어공원 일대 나야 대령 기념비 진·출입로 개설과 토지 이용을 둘러싸고 수성구청·보훈단체와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막으면서 울타리 철거 요구와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김포 사우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김포시 사우동 412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둘러싸고 민간개발 추진 주민과 사업 추진 주민 사이에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김포시의 다른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