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경부고속도로 용지 보상 갈등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편입 토지의 보상액이 부족하다는 농민·토지 소유자와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발생했다. 정부·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용지 매수·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안성 양동농장 폐업 보상 갈등
안성시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동농장 등 양돈농장의 폐업 보상과 철거를 추진한다. 폐업 지원을 둘러싼 안성시와 양돈농가의 갈등이다.
홍천 카스카디아CC 조성 갈등
강원 홍천군 구만리의 카스카디아CC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과 생활 피해를 제기하며 유니골프앤리조트 등과 대립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홍천군청, 자명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양평 A마을 공동숙소 부지 매각 갈등
양평 A마을 산촌생태마을 공동숙소 부지를 영농조합이 임의 매각한 일을 두고 주민 간 갈등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부지 매각의 적절성과 주민 재산권을 둘러싸고 영농조합·주민·양평군·매입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갈등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에 반발해 왔다. 이전부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 갈등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주들의 불만과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의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사와 행정, 토지주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의 계획 변경을 두고 역세권 복합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민 참여와 보상 방안도 쟁점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갈등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북항터널을 둘러싸고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과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공사로 인한 균열·싱크홀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 교통시설 피해 구제와 구분지상권 보상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속초 금호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갈등
속초 금호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으로 생활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이 설계 변경과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분양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상주 퓨젠바이오 원료 생산 공장 갈등
농업진흥구역 내 퓨젠바이오 원료 생산 공장의 용도 위반 여부와 상주시의 원상회복 명령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업체는 원상회복 명령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공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 망월사역 북부출입구 폐쇄 갈등
망월사역 현대화사업에 따른 북부 출입구 폐쇄를 두고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생존권·이용 불편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의정부시가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갈등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미이주 건물의 명도와 방사성 폐기물 이전 문제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다. 조합과 사업 관련 당사자들이 명도 및 폐기물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전 보문산 프로젝트·금고동 매립지 골프장 건설 갈등
보문산 프로젝트와 금고동 매립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사이에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현대화나 다른 도시개발·산단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구로구 도로 확충·주상복합건물 갈등
구로구 도로 확충에 토지가 편입된 소유자 측이 보상에 불복하면서 구로구 및 오피스텔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 토지 소유자에는 현직 구의원의 모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재개발·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얻으려는 투기수요와 기존 아파트 소유자·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을 지목하지 않은 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갈등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둘러싸고 대상지 토지주와 임차인들이 수원시의 보상금 산정 및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새롭게 부각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신길15구역 공공재개발의 보상가액이 불투명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LH와 정부의 사업 추진 및 강제수용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익산 대조천 용성수문 침수 피해 보상 갈등
용성수문이 열리지 않아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용동면 농가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용담댐 방류 피해나 동면천 하천정비사업과는 대상 시설과 분쟁 원인이 다른 갈등이다.
전국 농막 규제 개정안 갈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막 규제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에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반발해 입법예고가 중단됐다. 후보 이슈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도로 선형 개선, 국유지 매각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전북 서부내륙고속도로·임실-장수 도로 갈등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구간과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도로시설 개량공사에서 잔여지 매수와 영농손실 보상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익산·장수에서 도로사업 관련 고충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갈등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 권한 확대와 캠핑장 허용 확대 논의에서 개발·이용 확대와 보전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등이 그린벨트를 탄소흡수구역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광주 서구 풍암호 수질개선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부인 풍암호 수질개선 방식을 두고, 광주시의 부분 매립 추진과 주민들의 원형 보존 요구가 맞서고 있다. 동복댐 관리권이나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시흥 정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시흥 정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토지주와 LH가 보상 방식과 보상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만석우회고가 철거 갈등
만석우회고가 철거 공사로 영업 손실과 안전 문제를 겪는 굴 직판장 상인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인천시종합건설본부·인천 동구청과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