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산 북구 강동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울산 북구 강동 해상풍력발전소 입지와 송전선로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어민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갈등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생태계 보존 문제와 주민 이주·보상 문제로 지연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새 정부에 신속한 개발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종교시설 처리 갈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반에서 종교시설의 분양·이전과 추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입법·행정적 해법 논의다.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와 사업자 불신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를 막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사업에 맞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해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대상자와 일반분양자, 서울시 사이에 임대·분양주택의 배치와 추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청주 명암동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시의 명암동 대지조성 불허를 두고 토지주·사업자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운천·구룡공원 조성 및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갈등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언급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 관리·정비 갈등
양주시의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마을안길)의 통행·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과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청주 우암산 주변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 우암산 일몰제 해제 지역의 대지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 행정소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 갈등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담금 산정 방식 개정을 두고 조합원 부담액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사업·시설을 둘러싼 분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홍성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홍성군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과 일방적 행정을 이유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홍성군과 용산리 주민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관련돼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 갈등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의 모아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입자 손실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포함한 모아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공사 안전·보상 갈등
신안산선 5-2공구 공사장 붕괴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안전 우려와 피해 보상을 제기하고 있으며,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는 신속한 보상과 공사 재점검을 약속했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합동 안전점검과 시민안전 대책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영농형 태양광 확대 갈등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사업 확대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방식과 임차농의 생계·피해 우려가 쟁점이 되고 있다. 농민단체·임차농과 농지 소유주·재생에너지 업계·전라남도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계양구 대장홍대선 계양연장선 역사 위치 갈등
대장홍대선 계양연장선의 역사 위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계양구가 대립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단체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정읍 영파동 바이오고형연료 발전소 갈등
정읍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고형연료 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읍그린파워㈜와 정읍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부안 매립지·소각장이나 전주 플라스마 소각장 사업과는 별개의 시설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당진 서해대교·행담도휴게소 건설 갈등
서해대교와 행담도휴게소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행담도 원주민들의 갈등과 상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언론이 주민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치유를 모색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이 늘어 사업 지연과 조합 내 갈등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익산 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익산 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수용·보상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사업자와 LH 사이에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LH 담당 직원이 수용을 늦춰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형사 처벌받았다.
고창·부안 서남해 해상풍력 갈등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둘러싸고 어업 피해 보상과 주민 참여 문제로 지역 어업인과 사업자·정부 간 갈등이 제기됐다. 기존 보상금 환급 관련 법정 공방에 더해, 해상풍력특별법 추진 과정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남광주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갈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어업 공간과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어업인들의 문제 제기와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기사에는 특정 사업이나 장소가 제시되지 않아 신안 자은도·영광·여수의 개별 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성남 금토지구 A-4블록 공공분양주택 분담금 갈등
성남 금토지구 A-4블록 공공분양주택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분담금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과 LH 사이에 분담금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갈등
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인정 실효와 토지수용 차질로 표류하며, 사업시행자와 관청 간 소송·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