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갈등
신안 해상풍력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어업권 침해와 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지자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시 망상2지구 개발사업 갈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2지구 개발사업에서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사유지를 두고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토지 수용 갈등이다.
동해 돌산남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통신설비 갈등
돌산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구역의 통신설비 철거와 이설비용 부담을 두고 동해시와 SK텔레콤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송전선로·송전탑 및 양수발전소 갈등과는 사업·시설이 다르다.
양산 원동풍력발전사업 주민피해 갈등
양산 원동면 늘밭마을 일대 원동풍력발전사업으로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와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양산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준공 허가 과정의 민원 처리 부실과 피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양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피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나주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나주시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생활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이주 보상을 요구했으나, 나주시가 법적 하자가 없고 보상은 불가하다고 밝혀 협의가 결렬됐다.
과천 광창마을 공공시설 부지 환매권 갈등
과천시의 광창마을 공공시설 조성 부지 환매권 행사 누락으로 토지 원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천시와 원소유자 간 배상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천시의회도 행정 불신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광주 북구 재개발 장기방치 갈등
광주 북구의 재개발이 10여 년째 지연되면서 건물과 폐기물이 방치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 구역이 제시되지 않아 우산구역이나 누문구역 재개발 갈등과 동일한 사업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남은 1필지의 보상 재결에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발생했다.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광주 누문동 재개발 갈등
광주 누문동 재개발구역의 철거 예정 건물과 폐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문제와 주민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 조합·시공사와 광주 북구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서초구청이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헌인마을 도시개발 비대위가 서초구청 및 민간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공 계약이 해지되고 GS건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시공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한화건설이 새 시공사 후보로 거론되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전 유성구 죽동2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죽동2지구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회와 임차상인 조사·소통 문제를 두고 LH와 죽동화훼상인비상대책위 및 임차 화훼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상인들은 LH의 해명이 실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서울의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공공기여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일부 단지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단지의 공사비·분담금이나 사업 방식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계룡 농소리 초고압 송전선로 증설 갈등
계룡시 농소리 주민들이 신정읍선·신임실선·북천안선 초고압 송전선로의 추가 설치와 지상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후보의 금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종교시설 갈등
홍제3구역 재개발에서 구역 내 무악재성당의 이전 및 보상금을 둘러싸고 조합과 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울산 중구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갈등
태화시장 주차장 부지를 청년희망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난과 공사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고지 배수터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복구 갈등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 피해와 인근 주민 피해 복구·보상, 공장 정상화를 둘러싸고 주민과 노동자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주민 피해 해소와 노동자 고용 불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갈등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이 소송을 벌였다. 관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주민 이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영덕산불 송이 산주 피해지원·벌채 갈등
영덕산불 피해를 입은 송이 산주들이 피해 보상과 피해지 벌채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산불 송이산 피해복구·보상 갈등과 달리 피해 지역과 산불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이전 갈등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방동 부지 보상 문제와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우려가 갈등 요인이다. 대전시·법무부·LH·대전도시공사 간 이견과 주민 반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 협약식과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산 동부행정타운 토지보상 갈등
양산 동부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소유주들이 보상 문제로 협의가 결렬된 뒤 집단 조속재결신청을 했으며, 양산시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멘트 공장 폐기물 활용·소각 갈등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서 활용·처리하는 문제와 환경 규제를 두고 민간소각 업계와 시멘트 업계, 주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시멘트 공장 갈등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업계·사회 전반의 갈등이다.
울산 북구 강동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울산 북구 강동 해상풍력발전소 입지와 송전선로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의 어민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갈등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생태계 보존 문제와 주민 이주·보상 문제로 지연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새 정부에 신속한 개발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