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의정부 장암 수목원 조성사업 토지 매각 갈등
의정부시 장암 수목원 조성사업에서 2단계 사업부지 토지주들이 토지 매각에 반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의정부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주들이 보상가 저평가를 주장하며 GH 등 사업 관계자와 대립하고 있다.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지연 갈등
포천시 소흘읍·신북면·내촌면 등에서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특정 송우리 도로·태봉공원·송우2지구 사업과는 구별되는 포천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갈등이다.
수도권 공익사업 대토보상 제도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용인이동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과 대토보상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토보상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실제 분양권 지급 사례도 없어 보상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 갈등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와 충주시의 사업 추진 및 책임 배분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울산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의 마지막 사유지 보상을 두고 울산시·동구와 토지 소유주 간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왕암공원 가도개설 과정의 사유지 훼손·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판단한다.
서울 은평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 은평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낮은 토지 보상가와 높은 분양가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사업 철회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비상대책위원회는 LH와 정부의 사업 추진 및 보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갈등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보류지 우선 분양 계획을 두고 조합원들이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 언남동 적환장 계획 갈등
용인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계획을 두고 구성·동백 주민대책위원회와 용인시가 주민 우려 및 반발로 갈등을 빚었다. 용인시는 계획을 철회·조정했다.
함평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 갈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송용 고압 송전선로 건설 방식을 둘러싸고 전남 기초의회들이 주민 피해 대책과 사업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 사업 및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별개의 갈등으로 판단된다.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갈등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 우려와 공론화 미흡을 제기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와 17세대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서천군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에서 설계 변경과 세대 구성 변경을 둘러싸고 소유주들이 KB부동산신탁과 재건축 추진 관계자에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일방적 설계 변경에 항의해 정비사업운영위원 10명 전원을 해임하며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부산 남구 대연 써밋 재건축 공사비 갈등
부산 남구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대연 써밋)에서 대우건설과 조합이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 갈등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이 장기 지연되자 지역 농협들이 부산도시공사에 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오시리아 쇼플렉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세종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활용 갈등
금강수목원(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민간 매각과 부지 활용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난개발 및 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이 관련된 수목원 매각 문제로, 친환경종합타운·공공주택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강북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토지수용과 현금청산 원칙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수유12구역에서는 입주권 기준일과 현금청산 문제가 쟁점이 되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고흥군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 갈등
고흥군 지적재조사에 따른 인접 토지의 경계 조정을 두고 토지주들이 다퉜다. 해창만 태양광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울산 남구 무거사택 개발·가속차선 보상 갈등
울산 남구 무거동 A사 사택 재개발사업의 가속차선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금 산정을 두고 지주·건물주와 시행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보상액이 헐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산 한전 신규 변전소 보상금 갈등
서산시 한전 신규 변전소 건립에 따른 마을 공동 보상금 25억 5천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후보들의 태양광 사업이나 송전선로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분쟁이다.
춘천 동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갈등
춘천 동산면 조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갈등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에서 보상금 문제로 이주를 거부한 건물 소유주들과 조합 간 강제집행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 증액과 조합 운영을 둘러싼 조합·시공사 갈등으로 본공사도 지연되고 있다.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갈등
순천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과 토지 보상,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순천시와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포츠파크 토지매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가운데 일부 의원이 집단 퇴장해 갈등이 드러났다.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주택재건축 공사비 갈등
신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액 및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장위4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재건축 사업이다.
중랑구 GTX-B 작업구#3 부지 사용 갈등
국가철도공단이 GTX-B 용산~상봉 구간 작업구#3 공사에 SH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SH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맞닿은 부지의 사용 및 절차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서울시와 입주민·기업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