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GTX-C 지하통과 갈등
은마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GTX-C 터널의 설계와 안전 우려, 피해 보상·구제 방안을 두고 주민과 국토교통부·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보상 절차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의신청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창 추모공원 조성 갈등
순창 추모공원 부지 변경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공사 저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변경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사업 매입대금 갈등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A개발의 토지 매입대금 미지급을 둘러싸고 토지주들과 분쟁이 벌어졌다. 토지주 대표와 토지주가 사기 혐의로 고소·맞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단지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간 분담금과 분양물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는 특정 단지나 사업을 지목하지 않아 후보의 개별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볼 수 없다.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학교 일조권 갈등
한남5구역 재개발에서 학교 일조권 보호를 위한 층수 조정을 두고 조합과 오산중·고등학교 및 교육당국이 대립하고 있다. 심의가 1년 넘게 이어지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구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갈등
구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두고 토지보상을 실시설계보다 먼저 할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를 놓고 구리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도로 확·포장 갈등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잔여지 보상액과 감정평가 형평성·투명성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원은 주민 의견을 살피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진주 덕계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갈등
진주시 금곡면 덕계리에 태양광 발전소 3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와 의견수렴 미흡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자인 알지햇빛 등에 피해 해결과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화순 천암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갈등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두고 농지 소유주가 토지 수용의 공익성과 농작물 훼손에 반발하고 있다. 도웅리 골프장 지하수 관정 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GTX 노선·광역교통 투자 소외 갈등
GTX 노선과 광역교통 투자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김포·하남·부천·의정부·용인 등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정 GTX A·C 노선의 정차역·노선 변경이나 토지보상 갈등과는 구별되는 광역교통 투자 배분 갈등이다.
서산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산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부지의 보상금 산정과 강제수용 절차·감정평가를 둘러싸고 토지주·주민과 시행사·서산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충남도 토지심의위원회 심의도 쟁점이 되며 보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 댐 주변지역 규제·지원제도 갈등
전국 댐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누적된 피해와 불공정한 수익 배분을 이유로 규제 완화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지원·물관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국댐연대 등이 국회 세미나에서 댐 주변 규제와 주민 보상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청주 가경홍골 3지구 도시개발 갈등
가경홍골 3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가 수용재결 절차와 행정 안내 미흡을 이유로 청주시 등에 반발하고 있다. 청주 홍골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갈등이다.
인천가족공원 급수 봉사 장소 갈등
인천가족공원에서 명절 급수 봉사 장소와 카페 영업권을 둘러싸고 인천시설관리공단·봉사자·주민단체·카페 업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인천시의회도 갈등 해법 논의에 관련돼 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태양광 설치 갈등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하지 보상이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전주권 광역소각장 300m 주민지원 범위 갈등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인근 주민들이 보상·지원 대상 범위와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300m 기준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설명회를 시작했으며, 주민 신뢰 확보가 쟁점이다.
보은군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갈등
보은군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해 지반조사와 부지 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후보의 제천시 공공사업 보상 분쟁, 보은 제3산업단지 조성, 청주지북지구 주택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인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화도감리교회 이전 갈등
화수화평구역 재개발로 이전 대상이 된 화도감리교회가 현 위치 존치를 요구하며 재개발조합 등과 대립하고 있다.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두고 저주파 소음 우려로 인근 주민과 다대포해상풍력반대 주민협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대포해수욕장 복원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판자촌·달동네 재개발 갈등
서울의 구룡마을·백사마을·정릉골 재개발을 다루며, 이주·보상과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지역의 개별 사업을 함께 조명한 기사여서 특정 후보 사업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갈등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사전협상 과정의 임차상인 민원과 보상 문제 등으로 서울시·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겪어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보상과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충주 드림파크산단 LNG발전소 건립 갈등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했으며,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다.
포항 냉천교 재가설 공사 보상 갈등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청림상인연합회가 경상북도에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공사로 인한 상인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강화군이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불용지를 보상하며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의 도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 실적과 미불용지 보상을 통한 소유권 분쟁 해소가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