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환매권 갈등
신안군 ‘아일랜드 주토피아’(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무산된 뒤, 환매권을 보장받지 못한 토지 원소유주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환매권 미통지와 관련한 배상 책임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서울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갈등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함된 처리용량 증설을 두고 강남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 사이에 증설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갈등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를 두고 공공자원 이용 원칙을 둘러싼 반대가 제기됐다. 제주도민과 도의회 측은 증산 요청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수도권 군부지 주택공급 갈등
수도권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서 기부대양여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방부·지자체·사업시행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조정이 쟁점이다.
남해 설리마을 쏠비치 남해 피해보상 갈등
쏠비치 남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피해 보상액 산정과 보상금·발전기금 배분을 둘러싸고 설리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절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 1·29 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사업이 지자체 협의 난항과 주민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신통기획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주 후백제 도성 종광대 정비사업 토지매입 갈등
전주시 후백제 도성 종광대 정비사업의 토지 매입·보상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의회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사업 대상지를 찾아 토지 매입과 보상 절차를 살폈다.
여수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갈등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이주하게 된 여수 송도와 대·늑도 주민들이 강제이주와 어장·생활터전 피해에 반발하며 보상과 마을 공동시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없는 개발에 항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포천 군 사격장·훈련장 운영 갈등
포천의 승진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 훈련장과 사격장의 소음·안전 피해 및 재산권 침해를 두고 주민들이 보상과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포천시와 국방부·군 당국 사이에 시설 운영과 피해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평창 도암댐 양수수력발전 재가동 갈등
평창 도암댐 양수수력발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과 환경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이나 다른 댐 사업과는 대상 시설과 지역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상가 제척 갈등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합의가 어긋나 상가 부지가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가 갈등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여의도 진주아파트라는 별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실버·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갈등
강남구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시설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 개포주공 7단지 등 후보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폐지 갈등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폐지 방침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시민 등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분산 배치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화성 메타폴리스 복합시설 신축 갈등
화성 메타폴리스 복합시설의 초고층 신축 계획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침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이는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 갈등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부지의 보상·수용·명도를 두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주·주유소 운영자가 대립하고 있다. 부지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과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다.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갈등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여 사업 추진이 멈췄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대지지분·소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의왕 3기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
의왕시 등에서 3기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기사는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 지연도 함께 다루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보상·이전 갈등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서 토지·건축허가권 보상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위령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 내 보정동 타운하우스의 보상·철거를 두고 수분양자와 시공사 등이 GH와 대립하고 있다.
구미 보완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갈등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분산 전략에 따라 구미시 등 지자체가 보완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주시 반도체 공장 건립과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고성 죽왕체육공원 부지 리조트 개발 갈등
죽왕체육공원 부지에 4 헤리티지 호텔·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특정 업체 특혜와 공공자산 손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과 사업 우선협상대상 SPC가 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과천·성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갈등
과천과 성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을 두고 지자체와 원주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나 의왕·군포·안산·화성 진안 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포한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갈등
김포한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두고 거물대리 토지주·기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사업주최 측, 김포 지역 정치인들이 관련 설명회와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강제수용 갈등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과 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 금토2지구·여수2지구 주민과 과천 경마장 부지 인근 주민 등이 정부의 공급 추진에 맞서고 있다.
화순-곡성 송전선로·화순변전소 건설 갈등
154kV 화순-곡성 송전선로와 화순변전소 건설을 두고 화순군 동면 주민들이 반발하며 변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보성-고흥 송전선로 사업이나 화순 동복천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