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6단지 등 노원구 재건축 사업에서 공원 조성과 기부채납, 분담금 부담 및 사업계획 협의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이전제한 현금청산 갈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원 지위 이전 제한으로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문제를 두고 매수인·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이 발생했다. 구로구·양천구 사례와 압구정3구역 등이 거론되지만, 후보 이슈의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이나 압구정 대지지분 정리와는 쟁점이 다르다.
고양·파주·김포 광역소각장 확충 갈등
고양·파주·김포 광역소각장 확충과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 학운리 광역소각장 후보지 갈등과는 별도의 광역 확충 사업으로 판단된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범위와 토지 처리를 둘러싸고 토지주·정부·LH·시흥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지구 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되자 재개 요구가 나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사 선정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LH를 상대로 집회가 벌어졌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단 조성 갈등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절차 강행에 토지주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무안 망운면 한전 송전선로 지원금 갈등
무안군 망운면 주민들이 한전 송전선로 특별지원금의 마을별 배분과 사용을 문제 삼아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운남면의 개폐소·송전선로 특별지원사업 갈등과는 지역 내 세부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광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연 갈등
광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21곳 가운데 착공한 곳이 2곳에 그치며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일부 사업은 보상 협의와 조합원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정 구역이나 후보 사업과 동일한 갈등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이슈로 분류한다.
인천 송도 R2 개발사업 갈등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개발사업의 개발 방식과 주거·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주민의 요구가 엇갈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토지매매·개발 추진을 두고 특혜 논란과 주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토지 권리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시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이익금 문제도 갈등 쟁점으로 제기됐다.
충주 제피로스골프장 진입도로·자전거도로 갈등
충주시와 제피로스골프장 측이 약속한 도로 대신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앙성면 비내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남 분당 정비사업 규제 갈등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분당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특정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나 개별 단지가 아니라 규제지역 정비사업 전반의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지연에 고산지구 주민들이 정부·국회와 LH에 예산 반영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 삼죽에코 퓨전파크 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도 안성시 미장리의 삼죽에코 퓨전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는 측과 생존권·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홍천 서면 팔봉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서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사업 6건의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자와 홍천군을 상대로 개발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 미추5구역 재개발 갈등
미추5구역 재개발 구역 편입을 두고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오피스텔 건설업체가 대립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와 인천시의 행정처리도 갈등의 배경이 됐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갈등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에 반발해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부지 매입 난항으로 올해 착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HVDC 송전망 갈등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는 HVDC 송전선로가 농지와 마을을 지나도록 계획되면서 통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군산권 초고압 송전선로 및 전북 지역 송전망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된 별도 갈등이다.
안성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선로 갈등
안성 주민들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추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영동대로 복합개발 갈등
GTX-A 삼성역 개통 지연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GBC 건립 계획 이견도 GTX-A 완전 개통 지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보상 문제로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으나, 주민 협의 후 조사가 재개됐다. 갈등 조정과 함께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 갈등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의 추진 방식을 두고 조합설립 측과 신탁 추진 측 등 추진 주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신영부동산신탁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갈등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늘었다.
인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유지용수 사용료 갈등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유지용수 사용료를 두고 인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안산시 구도심 재건축사업 갈등
안산시 구도심의 여러 재건축 구역에서 주민 간 분쟁과 조합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구역의 공사 보상 갈등이나 경기도의 정비사업 자문 사안과는 구별되는 여러 사업의 현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