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매립장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 매립장 부지 토목공사에서 발파진동·소음·비산먼지 피해와 보상 문제로 죽능6리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주민들과 SK에코플랜트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 갈등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가 지연되면서 토지주와의 소송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소송으로 최근 5년간 228억 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포항 대송면 대각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갈등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대송면 대각리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했으며, 이후 시설 운영·인수와 감정평가, 외부 위탁 처리 비용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 됐다.
울릉군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갈등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울릉공항 대책위원회와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감사원과 울릉군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천안 e편한세상 천안역 재건축 갈등
e편한세상 천안역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DL이앤씨가 일반분양 대출에 필요한 책임준공 확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입주 후에도 빈집이 많은 가운데, 확약 문제로 조합·시공사와 관련 금융기관 및 리츠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동 699번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유지분자 현금청산 문제로 추진이 막혔으나, SH 참여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전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지연 갈등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부담, 낮은 사업성 우려로 여러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의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춘천 다원지구 개발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보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지방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지연·계약 해제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도 다원지구의 갈등이 언급됐다.
인천 서구 오류동 폐기물시설 집단화단지 도로·녹지 조성 갈등
인천시가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집단화단지의 도로·녹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토지와 조성비 부담을 요구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래습지공원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강릉 주문진 북부공원 조성 갈등
강릉시가 주문진읍 북부공원 조성을 재추진하자,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과 허가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제동도 나타났다. 사업자·지자체와 주민 간 대립에 정치권의 엇박자가 더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1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에서 조합과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 및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조합 무혐의 결정에도 해임 추진이 이어지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여수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 갈등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여수 송도 주민들이 보상 규모에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구봉산 관광단지, 죽림1지구 택지개발, 광주 민간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민간개발보다 낮은 보상과 일방적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 중구 원도심 상생주차장 조성 갈등
원도심 상생주차장 사업의 착공 시기와 행정절차, 부지 변경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중구가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변경 승인도 지연되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회와 지역 주민도 사업 추진의 이해관계자로, 이번 기사에서는 부지 변경을 두고 상인회와 대전시 간 이견이 드러났다.
광주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상 지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영동군 학산면 마을 공유 산림 매각 갈등
영동군 학산면에서 마을 공유 산림을 매각한 대금 18억 원의 배분을 두고 원주민과 이주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주민 간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갈등
초대형 산불 피해지의 재건과 산림개발 특례를 두고 환경단체·주민과 추진 측이 난개발 우려 및 개발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청송 산불 피해 보상이나 영덕 송이 산주 지원·벌채 요구와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홍성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갈등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도비 분담 축소와 토지매입비 부담을 두고 충청남도와 홍성군 간 갈등이 제기됐다. 중심상가 주민·소상공인과 홍성군의회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노원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갈등
정부 부동산 규제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조합원 등은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해평취수원 공동이용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두고 이전 후보지와 상수원 규제 우려가 맞물려 대구시와 구미시 등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 갈등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가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의 다른 택지·공공주택 사업이나 고양 스프링힐스CC 증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화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토지보상 갈등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권 이양과 규제·주민 권익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화순군·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 주민단체는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