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진안 용담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갈등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겪는 진안군 주민과 지자체가 지원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2020년 수해 보상 문제를 다뤄, 갈등의 원인과 대상이 다르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 갈등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의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쟁점이 제기됐다.
임실 성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갈등
성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의 수익금 사용을 둘러싸고 성수면태양광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설명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임실군과 성수번영회 등 관계자 간에 사업 수익의 사용 및 운영 방식에 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 아영면 성리 축사 신축 갈등
남원시 아영면 성리 일원 축사 신축 허가를 두고 상성·하성·구상·오산마을 주민과 지역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추진자와 남원시에 사업 중단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 미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군산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보상 구역과 보상액이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상금 결정에 따른 주민 불만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 대야-임피·개정-아동 지방도 확포장공사 갈등
군산시 대야-임피간·개정-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보상액 이견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보상 위임 업무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주·군산시·시공사 등이 관련돼 있다.
2020년 용담댐·섬진강댐 하류 수해 배상 갈등
2020년 홍수로 용담댐·섬진강댐 등 여러 댐 유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청구액의 48~72% 수준에 그치고 일부 주민이 조정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변경으로 신규 편입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고창군과 토지주 및 백양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 부송4지구 택지개발 갈등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과 환지 추진에 반발하며 절차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무주 용담댐 방류 피해 갈등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군 주민들이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의 실질적·전체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방류 피해 보상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의 장기간 미보상 용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전북도의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오평근 전북도의원은 미불용지 보상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군산 각종 개발사업 주민 보상요구 갈등
군산시 내 각종 건설·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발전기금·보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자 및 지자체와의 갈등이 발생했다. 군산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중재에 나섰다.
섬진강댐 하류 홍수 피해 조사·보상 갈등
섬진강댐 하류 홍수 피해 주민들은 수해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보상 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피해보상 갈등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장 인근 13개 마을 주민들이 환경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며 전주시와 협의하고 있다.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이나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배분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보상금 분배 갈등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건설 보상금의 배분 기준을 두고 주민들이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주민과 마을 이장, 순창군청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문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원주민·건물주, 전주시 및 시민사회가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에서 지분 쪼개기와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사업 추진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전주 탄소산단 토지보상 갈등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LH가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보상에 착수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갈등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사업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거주 사실 입증과 이주대책 마련을 두고 시행사·전라북도와 다투고 있다.
임실 섬진강댐(옥정호) 건설 보상 갈등
섬진강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이 보상을 요구했으나 갈등이 이어졌다. 동진수리조합과 정부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완주 대둔제 조성 갈등
대둔제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수몰 예정지인 광두소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생활대책이 32년째 미뤄지고 있다. 주민 이주대책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완주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완주군 신기마을 전주항공대대 헬기노선 소음 갈등
전주항공대대의 이전과 헬기 운항·노선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두고 완주군 신기마을 주민들이 전주시 등에 노선 변경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간 회동에도 주민과 전주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주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 갈등
전주시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추진 절차를 두고 주변 13개 마을 주민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과 전주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할구역 갈등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관할구역을 두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재투자 관련 언급이 있으나, 후보들의 송전선로·군산 태양광 발전단지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