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제 수용으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 및 우면동성당이 사라질 상황에 놓여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성당과 마을 존치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립 갈등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절차에 대한 토지주 측의 문제 제기와 공사차량의 통학로 이용을 둘러싼 학부모·주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권리와 통학 안전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
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갈등
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청하면 주민들이 인허가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직 포항시 공무원과 사업자 등이 연루된 인적 카르텔 의혹도 쟁점이다.
고성 석문리 골재 파쇄장 갈등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골재 파쇄장의 허가 절차와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운영업체와 고성군에 반발하고 있다. 강릉 판교리 골재 선별장과는 지역과 사업장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연천 구읍건널목 과선교 설치 갈등
연천 구읍건널목의 교통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과선교 설치와 사업비 분담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연천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권익위 조정으로 갈등이 해소됐다.
의왕 오전동 안양교도소 이전 갈등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현대화와 연계된 오전동 교정시설 이전 계획에 의왕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왕시는 이전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 분당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추진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에 인근 주민 반대와 대체부지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기존 부지 지정이 취소되는 등 이주대책 차질과 전세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갈등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향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은마아파트 등과는 별개의 재건축 사업이다.
고성 하이~의령 345㎸ 송전선로 건설 갈등
하이~의령 345㎸ 송전선로 건설의 입지 선정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고성군 주민들의 지중화·사업 철회 요구 등으로 이어진 같은 송전선로 사업 갈등이다.
포천 송우2지구 개발사업 보상 갈등
포천 송우2지구 사업의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자와 포천시·LH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보상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창원 상남·중앙시장 재건축 갈등
창원 상남시장과 중앙시장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추진 측과 일부 소유주들이 주상복합 제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구분소유주와 중앙시장 소유주, 창원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주민 갈등으로 멈춘 사업을 서울시와 SH가 공공 참여로 정상화하고, 주민 이주비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국면이다. 공유지분 주민의 조합원 자격·현금청산 문제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시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 재원 조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보상·수용 갈등이 잠재해 있다.
대구 도시개발구역 철거주택 종부세 갈등
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철거 예정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을 두고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과세당국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현2동 재건축, 서대구지구 재개발, 연호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소규모 지분 현금청산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에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현금청산 위기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주비 대출 지원이 관련 대책으로 보도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현금청산 대상 소규모 지분 공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마포구·SH가 관련된 이 갈등은 장위9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신반포2차 재건축 상가 조합원 갈등
신반포2차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리가액 산정을 둘러싼 소송과 조합원 제명 추진이 이어졌다. 법원은 조합의 상가 조합원 제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 도안2-9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도안 2-9 도시개발사업의 보상금 산정과 강제 수용 절차를 두고 주민대책위원회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시세 반영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시행사는 법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대전시도 이해관계자로 관련돼 있다.
수도권 3기 추가 신도시 보상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3기 추가 신도시 9개 지구 주민들이 보상 시점 차별에 반발해 정부에 항의 집회를 벌였다. 기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후보와는 대상 사업·지구가 달라 별도 갈등으로 본다.
무안 운남 154kV 송전선로·변전소 갈등
한국전력공사의 운남면 154kV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 피해와 보상 기준의 적정성이 쟁점이다. 무안군의회와 운남면 주민은 보상이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 동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갈등
울산 동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가 토지주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 공사가 중단되고 도로 개통이 지연됐다. 토지주가 자진 퇴거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어 공사가 재개됐다.
고성 민간 유기견 보호소 철거 갈등
경남 고성군의 민간 유기견 보호소 불법 가건물 철거 명령을 두고 보호소 운영자와 관할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갈등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고시를 두고 정비사업 대상 지역 주민 사이에 분담금과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 후보의 특정 구역 공공주택사업이나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재개발 공사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