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군산·새만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군산-청양·군산-북천안·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두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지역 희생에 반발하며 지중화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는 전북권 10대 뉴스로 이 송전선로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다뤘다.
경기북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지원 갈등
경기북부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과 지원·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두천의 장기 미반환 미군기지 문제에 한정된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르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갈등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하동군·군의회와 시장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의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남해군 대규모 개발사업 보상 갈등
남해군의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보상금 배분 문제로 주민·마을회·어촌계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 및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경북 산불 조경수 피해보상 기준 갈등
안동시와 의성군의 산불 조경수 피해보상 기준 차이로 피해농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계획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과 쟁점이 다르다.
안동 강남파크골프장 직영 전환 갈등
안동시가 강남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안동시파크골프협회와 운영권 및 시설물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안동시가 설명회를 열어 전환 방침을 설명했으며, 협회와 동호인 등이 관련 쟁점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망 건설 갈등
에너지 고속도로(U자형 국가 전력망) 추진 과정에서 송전탑 건설 지연과 주민 수용성·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기사만으로는 후보의 특정 송전망 사업과 같은 사업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부천 대장홍대선 실착공 갈등
대장홍대선은 착공식 이후에도 마포구의 인허가 갈등과 부천 원종동 주민 보상 문제로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후보의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및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구리 갈매역 GTX-B 정차·유지관리플랫폼 갈등
구리시 갈매동 주민단체가 GTX-B 갈매역 정차와 유지관리플랫폼의 환경 영향을 문제 삼고 있다. 막판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갈등
루원시티 원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위법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환매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갈등으로, 후보의 동인천역·제물포역·용유 노을빛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시민 무료화 갈등
제3연륙교 인천 시민 무료화 계획을 둘러싸고 영종·청라·송도 주민단체와 인천시 등이 지역 간·주민 간 예산 투입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료화의 법적 근거와 통행료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 재건축 갈등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둘러싸고 추진 주체와 상가 소유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대화와 설득으로 상가 동의 갈등이 봉합되며 조합설립이 추진됐다.
남양주 와부읍 공동주택 개발 갈등
와부읍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사업체 변경 지연과 인허가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왕숙지구나 진접5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명시흥·후속 공공택지 토지보상 갈등
3기 신도시와 후속 공공택지 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 반발과 사업 차질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등을 포함한 여러 사업의 보상 문제를 다뤄, 후보의 특정 신도시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파주세븐페스타 토지 잔금 미지급 갈등
파주세븐페스타 예정지 토지주들이 롯데쇼핑의 10년간 잔금 미지급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매매 잔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토지주와 롯데쇼핑 간 갈등이다.
연천 군 소음 피해 보상 갈등
연천 주민들은 군 소음 피해 보상액과 감액·대상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포천 사격장이나 수원·화성 군 공항과는 지역 및 대상 시설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지연 갈등
노량진1구역·노고산동·문래동과 성북구·동대문구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대출 부담과 주민 간 이해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 지역의 개별 사업을 다루며 후보의 은마아파트·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갈등과는 같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갈등
삼풍아파트 재건축에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요구에 반발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중단했다. 주민과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재건축 계획과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 북구 신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도시계획 일몰제로 실효된 신천동 소로2-88호선·소로2-90호선 도로의 재추진과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울산 북구청,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유지 전환에 따른 진출입로 차단 우려가 제기되자 북구가 예산을 확보해 도로 개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파주 한강하류 급수체계 4차 사업 갈등
한강하류 급수체계 4차 사업의 급수관 공사로 발생한 파주 단수 피해 보상을 두고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보상 책임 이행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계룡~북천안·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 초고압 송전선로·신해남변전소 건설 갈등
해남 초고압 송전선로와 신해남변전소 건설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경관 피해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암군 송전선로 사업 및 보성-고흥 송전선로·변전소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안양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갈등
안양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서 현물보상 지침과 이주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대표회의 등은 국토교통부·LH·안양시에 보상 및 이주대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