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거여·마천뉴타운 마천1구역의 계획 변경으로 인근 주택을 사업구역에 편입할지를 두고 조합과 삼익아파트·대화주택 관계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편입 요구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갈등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속도 개선 기대와 미동의자의 보상·이주 우려가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서울시, 재개발 업계 및 토지등소유자 등이 관련 입법과 사업 영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세종 전동면·연서면 사업 관련 주민 갈등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갈등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보상 갈등이 소통으로 해결됐다고 다룬다. 두 사업은 대상과 분쟁이 서로 달라 후보 이슈 하나와 같은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경기 5호선 연장·제2경인선 사업 갈등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지연과 노선·역 배치, 비용 분담을 두고 김포·인천 주민과 지자체, 중앙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2경인선 재추진도 함께 다뤄졌으나, 후보의 GTX 및 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LH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하남 감일지구 감일스윗시티 1·10단지 입주민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액과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감일 10단지 조기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의 분양전환가 분쟁이다.
충주 활옥동굴 영업·점유 갈등
국유림 지하를 지나는 충주 활옥동굴의 영업과 점유를 둘러싸고 운영 측과 산림청·충주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대집행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부산 남구 용호2구역 재개발 갈등
용호2구역 재개발조합의 계명유치원 합의안과 현금청산 관련 비용 부담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천안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사 태양광 갈등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의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주택 인접 피해와 농촌 태양광 난개발을 우려하며 사업자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 공백이 갈등을 키운다며 천안시와 시의회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 해병대 회관 장성동 건립 갈등
해병대 회관 건립 위치를 둘러싸고 포항시 장성동 건립 공약에 오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성동 재개발, 수성사격장, 학산근린공원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현대화 갈등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시민사회, 시의회 안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됐다. 이는 신청사 건립, 대현지하상가 보상, 국사산업단지 조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부산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 보상 갈등
사상~하단선 공사로 싱크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부산시에 사과와 실질적 보상,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에 공사 책임 규명과 안전한 개통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여주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 여주시 전 구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여주시의회의 요구로 갈등이 제기됐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나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 갈등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학산사가 포항시 및 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학산사는 강제수용 보상액과 이전 대책에 반발하며 법당을 비우라는 요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여주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갈등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와 수위 저하에 따른 피해 우려를 두고 여주시의원과 정부·환경부, 여주시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여주시의회에서는 사업 관련 결의안이 부결됐다.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갈등
삼천포화력발전소 대형 차량의 도심 통행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편입·보상과 주민 의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 주민 간 조정 끝에 도로가 개설되어 화력발전소 차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구시와 인접 지자체 간 대립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인천 미추5구역 재개발계획 변경 갈등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사가 손실을 주장하며 인천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계획 변경이 절차를 거쳤으며 247억 원을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추가 이주비 지원과 조합의 사업 지연·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이주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합 부담을 조정하려 한다.
청주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갈등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 여부를 둘러싸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의 청주시청사·우암산 개발·도시공원 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르다.
평택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갈등
평택시가 현덕면 환경복합시설(소각·매립장) 추진을 강행하려 하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화성 석포리 매립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성북1~4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4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현금청산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서울시 등 관계기관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각 구역의 사업이 재가동됐다.
안양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제자리 재건축 방식과 추가분담금을 둘러싸고 주민·토지등소유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와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정비사업 갈등이다.
남양주 팔당상수원 규제·주민보상 갈등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남양주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면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실용적인 사업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