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2구역 정비사업 갈등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명도소송·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해당 절차를 둘러싸고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와의 이해관계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화순 이양면 초방리 태양광 진입로 공사 갈등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태양광사업의 진입로 공사를 둘러싸고 사유지 경계 침범과 주민 피해, 허가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와 주민이 도일태양광·삼호태양광 및 화순군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인제 햇살마을 농어촌도로 개설 갈등
인제군 햇살마을 농어촌도로(207호선) 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장기 민원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제군이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청양 칠갑산휴게소 매입·보상 갈등
청양군이 구 칠갑산휴게소를 매입한 가격과 보상 산정의 적정성을 두고 의혹과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이 논란과 함께 청양행복누리센터·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가격 문제도 제기됐다.
양구군 철도건설 통행 불편 민원 갈등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두고 주민 민원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의 협의로 해결됐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 광어골 개발 갈등
송정 광어골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들과 해운대구청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안산시민시장 부지 재개발·퇴거 갈등
안산시민시장 부지 개발과 활용·매각을 둘러싸고 안산시와 상인들의 이해관계 및 퇴거 문제가 대립해 왔으며, 상인회는 이번에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상인들과의 퇴거 합의로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기존 경과에 이어진 정치적 지지 선언이다.
인천 영종 삼목석산 개발 갈등
삼목석산 골재채취와 인천국제공항 5단계 사업에 따른 소음·분진·오염 등 주민 피해 우려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삼목석산 비상대책위원회가 환경·건강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화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갈등
화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의 이익과 손해 배분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군수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공급 평형, 강제수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주민은 사업 방식과 동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 신안철교 재가설 갈등
침수 예방을 위한 신안철교 재가설 방식과 열차 운행 중단을 두고 신안동·중흥동 주민과 상인 등이 국가철도공단·철도 운영기관 등과 대립하고 있다. 재가설 지연에 따른 침수 우려와 주민 불편이 쟁점이다.
군포 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토지보상 갈등
산본 9-2·11·12·13구역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LH와 주민대표단·토지등소유자 간 토지 보상 협상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후보 0의 분당 재건축 갈등과는 사업 대상 지역이 다르다.
고성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갈등
경남 고성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노선·역사 위치와 8-1·8-2공구 토지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편입 토지의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국 지방개발공사 공익사업 보상 갈등
전국 지방개발공사들이 개별 공공주택지구가 아닌 공익사업 전반의 보상·이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정 지역 사업을 둘러싼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이 다르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갈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 방식과 주민 동의 요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 대립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민 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구 수성구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 보상 갈등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수성구청과 토지주들이 관련 용역 업체 관계자의 금품 갈취·폭력 사건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갈등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2단계 추진을 두고 군 작전성 협의와 어업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소득 증대와 바람연금 기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어민·사업자·군 당국 및 지자체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갈등
정부의 전국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계획을 두고 시설 입지와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단체는 소각시설 확대에 앞서 폐기물 감량·재사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여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 방식과 설계·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소유주와 신탁사,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공작·광장아파트 등에서는 신탁방식의 설계 및 소유주 의견 반영 문제와 조합 방식으로의 선회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전·충남 신규 송전선로 건설 갈등
대전·충남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경과지역 주민 반발로 일시 중단됐다. 기존 후보의 청양 개폐소-평택 고덕선, 새만금-신서산선, 북당진-신탕정선과 같은 사업이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안양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피해 갈등
안양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인근 주택 균열 등 생활·재산 피해를 두고 주민들과 시공사가 보상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양시의 피해 계측과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 갈등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내부 갈등으로 중단됐으나,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관여한 끝에 이주와 분양을 마쳤다. 미이주 가구와 조합원 등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 재개발사업 교회·종교시설 권리·보상 갈등
전국 재개발사업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건축물 공급, 종교부지 배정, 보상·이전 권리를 둘러싸고 조합 및 정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가페교회 사례를 계기로 종교시설 권리 인정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