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집단 가등기 말소와 피해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 시행사와 재산보호연대 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갈등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이 집단 가등기와 보상 요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산보호연대와 시행사, 예비 입주자 등이 얽힌 갈등에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소셜믹스 갈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배치와 소셜믹스 조건을 둘러싸고 서울시·정부와 조합 간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로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잠실주공5단지 등도 관련 사업으로 거론됐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방식 갈등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방식과 사업 여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목동7단지는 투표를 통해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고양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갈등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350%로 상향하자는 주민·정치권의 요구를 두고 고양시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창릉·탄현·장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충청권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갈등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되면서 주민 반발과 지역 간 처리 부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갈등 대책으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청송 덕리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갈등
청송 덕리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축사 악취·소음 민원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해소 단계에 들어섰다. 성주 성신원 정비사업 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양 염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광양 염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교육 영향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인근 학부모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광양시와 민간 SPC의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수광선 노선·심도 조정 갈등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의 성남 구간에서 아파트 인접 및 지하 관통을 두고 산들마을·강남한양수자인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들은 우회 및 심도 조정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 개 식용 시설 폐업 지원 갈등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대구 지역 개 농장과 음식점·시장 등 관련 시설의 폐업 지원금 및 영업 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운영자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동구청과 시설 운영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잔존 시설과 지원 대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미추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수용·보상과 명도 판결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계속돼 사업 시행자 ㈜디씨알이와 한일종합가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정안맨션3차·서강빌라 소규모 재건축 갈등
성수동 정안맨션3차와 홍제동 서강빌라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지연되며, 조합원 갈등과 조합 해산·인가 취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 1의 다른 지역 정비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전국 국가 송·변전망 건설 갈등
송전탑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와 수용성 문제로 국가 송·변전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반도 KTX와 송전망을 연계하는 구상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송전선로 사업을 다룬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 갈등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에서 보상 절차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내손다구역 등 다른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연수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보상 갈등
연수구의 사모지·학나래·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이견으로 소송이 반복되며 준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의 소래습지나 청솔·장미·청량공원 사업과는 대상 공원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재건축 일조·조망권 갈등
남천동 재건축 단지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두고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을 인정했지만 조망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갈등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검토를 두고 인천 서구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구재용 출마예정자는 이전이 국가 환경관리 기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장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기장군과 명례리 등 인근 주민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연장에 반대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장군은 부산시와 사업자에게 허가 연장 불허와 매립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소각장 신설·명지소각장 갈등
부산의 신규 소각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멈춘 가운데, 기존 명지소각장 폐쇄 요구도 제기됐다. 생곡 소각장이나 다른 폐기물 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소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보상 갈등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승인된 사업도 착공하지 못해 미착공 물량이 10만 가구에 이르렀다. LH와 토지주 간 보상 갈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주 초전면 용봉3리 성신원 정비사업 갈등
용봉3리 성신원의 악취·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철거·보상 과정에서 성주군과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 기사에서는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경관정비사업과 함께 성신원 정비사업의 보상 절차와 감정평가를 앞둔 상황을 전했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재개발·재건축 갈등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과 비용·행정 문제를 두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후보 0은 대전 중구 등 여러 정비사업을 포괄하는 이슈로, 중리동의 특정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농지 규제 갈등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전용 특례를 두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전남 농촌 에너지 개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일산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방식을 두고 입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역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