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경북 산불 피해 보상·특별법 시행령 갈등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은 특별법에 따른 복구비와 보상 기준이 불공정하고 피해 실태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성군에서는 피해 주민·세입자 가족·주택 소유자 사이에 복구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갈등
서울 재개발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이주비·손실보상과 조합의 사업 지연 및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기준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보상 대상과 이른바 ‘알박기’ 우려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소셜믹스·인수가격 갈등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소셜믹스 의무화와 배치 방식, 인수가격 산정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업계가 사업성 악화와 제도 부담을 우려하며 정부·국회 및 인수기관과 갈등하고 있다. 공개추첨 의무화 논란에 더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제도에 대한 반발도 제기됐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주대책 갈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둘러싸고 울진군 고목2리 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주대책 기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건설 중단과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천 구월2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두고 녹지 훼손과 농가·토지 소유주 피해 및 보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도시와 남촌동 등 원도심 간 생활환경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운영 갈등
BTS 컴백 공연과 광화문광장 행사 운영에 따른 통행·영업 제한으로 인근 상인과 시민이 불편과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보상 부재를 둘러싸고 상인·시민과 서울시·하이브 등 행사 관계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성남 여수2 공공주택지구 철회 갈등
성남 여수2 공공주택지구 철회를 둘러싸고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집행부·시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여수동 주민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후보의 다른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보상 대상자들이 감정평가와 보상협의회 구성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상인·영업권자 사이에 보상액과 협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관교근린공원·구월2지구 개발 갈등
관교근린공원 조성과 구월2지구 공공택지개발에 따라 수미정사의 존치와 동국명상원의 이전 문제가 불거졌다. 대책위와 사찰·재단 측은 수행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인천시에 대응하고 있다.
전국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주민수용성 갈등
특정 지역을 지목하지 않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어업인 수용성과 군 협의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조건부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개 사업의 지역 산업화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쟁점을 다뤘다.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영일만4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가 편입된 주민들이 낮은 보상과 이주·환경 대책 부족에 반발하며 포항시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보상 현실성과 이주·환경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재개발 갈등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명도소송·수용재결 관련 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신림1구역·미아3구역·자양4동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재개발 갈등
원효로3가 재개발의 추진 방식과 신속통합기획 신청 범위를 두고 1-1·1-2구역 추진 단체와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관련된 가운데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됐다.
서울 GTX-C 공사 피해·보상 갈등
GTX-C 대심도 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와 소음·진동,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피해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며, 보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송동마을 주민들이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및 서리풀지구의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구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순천 풍덕도시개발사업 3블록 갈등
순천 풍덕도시개발사업 3블록의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공사, 여수 택지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구 수성구 대흥지구 지적재조사·하천부지 불하 갈등
대흥지구 지적재조사와 하천부지 불하 과정에서 조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성구청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와 조정금 산정이 쟁점이다.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개발이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원 조성 지연과 공사장 안전·생활피해, 공사비 문제까지 불거졌다. 아산시와 사업자, 토지주·주민 및 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과 보상·공사 관련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양산 원동 209호선 도로개설 갈등
양산시 원동 209호선 도로개설 사업의 보상 예산이 주민 모르게 삭감돼 사업이 중단되면서 언곡마을 주민들이 시의 행정 처리와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약속 이행과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사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인제 남전1리 햇살마을 수익 배분 갈등
남전1리 햇살마을 사업의 수익 배분과 의사결정 참여를 둘러싸고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 신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햇살영농조합과 인제군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갈등
합천댐 주변 지역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2020년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배상 갈등과는 쟁점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종광대 재개발 갈등
전주시가 에코시티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종광대 재개발 사업에 사용하려 하자 송천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와 재개발 사업 재원 조달이 쟁점이다.
울주군 두서면 내와마을 태양광 사업 갈등
내와마을 태양광 사업의 신청 쪼개기와 환경·생활 피해 우려를 두고 주민들이 사업 불허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 사업 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사업 추진 및 행정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도안 크린넷 3집하장 악취 갈등
도안 크린넷 3집하장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건강·생활 피해를 호소하며 대전도시공사와 서구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안7근린공원 무장애나눔길 인근에서 제기됐지만, 후보 이슈의 사업·시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