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분양전환 갈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고, 약속한 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업 주체인 디엠알씨티, JDC 등을 둘러싼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이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단위계획 갈등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지와 주거시설 개발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JDC의 사업 추진과 제주도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갈등이다.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환매 갈등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실효된 뒤 토지주와 제주시가 토지 환매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강정마을 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15년간 반대해왔으며, 평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양용찬 열사상을 수상했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제주시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확대와 지구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제주에너지공사 등과 대립하고 있다.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갈등
환경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의 재개를 두고 제주도의원들과 비자림로 시민모임, 제주도가 대립하고 있다.
서귀포 산방산 어반아르떼 하자 갈등
산방산 어반아르떼 주차장에 배수판이 설치되지 않아 누수와 시설 피해가 발생하면서 입주민과 시행사·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한림 송전선로 교체·증설 갈등
한림·애월·한경 지역 주민과 송전선로 통과 토지주가 한림 지역 송전선로 교체·증설 공사의 환경·경관평가 및 토지 보상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소나 상수도관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JDC와 환경단체가 개발 추진과 곶자왈 등 환경 보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환경 논란에도 갈등 영향분석을 그대로 진행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제주도 내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환·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 삭감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 갈등
사유지에 보상 없이 매설된 상수도관로와 관련해 토지주와 제주도 간 이설·매입 및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나 도로 개설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제주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갈등
선흘리 곶자왈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협의와 생태계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 변경허가를 부결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 현황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 갈등
사유지인 현황도로와 마을안길의 소유권 및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주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구별되는 갈등이다.
제주시 한림읍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갈등
한림읍 해상풍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보상금 문제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 과정에서 주민이 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선박을 충돌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 애조로 회천~신촌 도로건설 환매 갈등
애조로 회천~신촌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의 계획 변경으로 토지 환매권 행사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보다 높은 환매가와 행정의 미흡한 계획에 반발했다. 제주도의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문제나 다른 도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귀포시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수용 갈등
남원읍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이 진행됐다. 서귀포시의 다른 도로 개설사업이나 제주도 전반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별도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 갈등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장기간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소유자들과 제주도가 다퉜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