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화성 밤뒤천 정비사업 법륜사 보상 갈등
밤뒤천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법륜사와 화성시가 보상가 산정 및 영업보상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들은 다른 지역 또는 별개의 사업에 관한 갈등이다.
안성 삼흥~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 갈등
안성시 삼흥~미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와 적법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기존 후보의 산업단지·고속도로·도시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안양 평촌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갈등
안양 평촌 목련2단지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두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추진 주민과 재건축 선호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경기도 2차 신규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투기 의혹이 보상 절차를 어렵게 하고 예상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키울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 갈등과는 별도의 택지 발표 사업이다.
안성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갈등
안성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에서 토지주와 한국도로공사·시공사가 지장물 보상 누락 및 보상가액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쌍지리 임야 무단 벌목의 책임을 두고도 토지주와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고양시 GTX-A 노선 구분지상권 보상 갈등
고양시 화정동 주민들이 GTX-A 노선의 지하 통과로 설정되는 구분지상권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GTX-C 노선 정차역·우회 갈등이나 3기 신도시·장항지구 토지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평택 수촌지구 주민들은 특정 공무원보다 낮은 토지보상액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보상·이주대책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김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둘러싸고 사우5A구역도시개발조합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대립하고 있다. 감정4지구 및 풍무역세권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보상 신청이 저조해 토지주와 LH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양 장항·군포 대야미·남양주 왕숙지구와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연천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갈등
연천군민과 연천군기업인협의회는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 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연천 이전을 둘러싼 요구와 경기도의 이전 결정이 갈등의 쟁점이다.
양평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갈등
양평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토지 수용에 반대해 사업 취소에 이르렀다. 양평군의 사업 지원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성 문제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자 주민들이 조속한 보상이나 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 장항·창릉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수원 세류동 도시계획예정도로·주차구역 갈등
수원시 세류동 546-15 사유지를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한 문제를 두고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과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보 이슈의 도로개설·사유지 보상 분쟁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광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을 둘러싸고 LH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양주 가납리비행장 헬기부대 배치 갈등
양주 가납리비행장에 헬기부대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우려해 국방부와 양주시에 반발하고 있다. 소음피해 보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갈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보상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양도세 부담도 커지자 남양주시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LH 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의 토지 보상과 부당이득 환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대상 여부와 이미 발생한 땅값 상승 이익이 쟁점이다.
하남 교산지구 개발 갈등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은 이주대책 미흡과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산 신도시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의 개발 범위·주민 존치 문제와는 구별되는 교산지구 개발 전반의 갈등이다.
시흥 과림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이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시흥 거모지구·시흥하중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성남 공익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갈등
성남주민연대는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나 광명·시흥 신도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 통신중계기 이설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의 통신사 중계기 이설비 부담을 두고 조합·통신사·중계기 임대인 조합원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갈등은 후보 이슈의 사업·시설과 별개다.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토양오염 갈등
캠프 홀링워터 토양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의정부시·국방부·주한미군과 시민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염 우려를 이유로 공원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보상 갈등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시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