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파주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 갈등
파주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의 홍수 방재와 생태 보전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공릉천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한강유역환경청·파주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공대위가 함께 해법을 찾자는 움직임이 제기됐다.
화성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갈등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수변상가의 경관을 가리는 돌담장과 준공 시기를 둘러싸고 상가 점포주와 입주예정자 등이 시행사·시공사 및 화성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시 간선·취락지역 도로개설사업 갈등
고양시가 주요 간선도로와 취락지역 도로 개설·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새 기사는 간선도로 개설에 3,5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다룬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갈등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돼 토지주·주민과 오산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번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벌말지구 토지주 등 주민 간 민민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다.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갈등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보상과 재산권 문제, 민간 재개발 기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높은 분담금과 토지보상가 문제,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새 기사에서 다뤄졌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축산인들이 낮게 책정된 토지 보상액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등을 상대로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는 갈등이다.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원당 신청사 갈등
고양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고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원당 지역주민과 고양시(갑)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방침에 반대하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위례과천선 노선 갈등
위례과천선 노선을 둘러싸고 관련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공공택지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갈등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 및 생활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청구된 소송비용에 반발하고 있다.
평택 고압 송전선 토지보상 갈등
경기도 평택시 임야 상공을 지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 아래 토지의 제한 구역 보상 범위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소유자가 다퉜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토지보상이나 다른 지역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김포 5호선 연장·방화 건폐장 이전 갈등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연계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둘러싸고 김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 처리장 업체의 반대 등으로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연장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제기된다.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갈등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이 LH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신도시 가처분 면적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됐다.
구리 인창C구역·딸기원1지구 재개발 갈등
구리 인창C구역·딸기원 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보상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구리시는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갈등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와 일괄 보상 요구, 보상 지연 및 일부 시설의 수용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경기도 재개발 교회 종교부지·보상 갈등
경기도 재개발 구역에서 교회와 재개발 조합이 종교부지 배정 및 보상 조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특정 재개발 사업에 한정된 갈등이 아니라 여러 재개발 현장의 교회 이전·보상 문제를 다룬다.
평택 브레인시티·동부고속화도로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와 동부고속화도로 건설로 생태탐방로가 사라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관계자들과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경기도 공공개발 토지수용 감정평가 갈등
경기도 내 공공개발 토지 수용 결정에 대한 불복이 68%에 이르면서, 주민들이 감정평가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LH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사업이 아닌 도내 공공개발 토지 수용 전반의 감정평가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다.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갈등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과 농경지 피해를 두고 현덕면 주민들이 DL건설과 개발 조합에 반발하고 있다. 공사 피해에 대한 주민 요구와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오산 세교2지구 환매권 소송 갈등
오산시가 세교2지구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13억 원을 배상받았다.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소송과는 사업 대상 부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시흥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 갈등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발 방식이 혼용에서 수용으로 바뀌면서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안양 인덕원 등 후보 사업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구리 검배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갈등
검배근린공원 옛 토지주 3명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불복해 구리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방식에 반대하며 혼용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와 관련 공사들, 지주대책위 간에 개발 방식과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세부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추진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재정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구리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갈등
구리시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리시는 공익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