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주 덕진공원 조성·종중 선산 강제수용 갈등
전주시의 덕진공원 조성과 부지 확보를 위한 종중 선산 수용에 진주강씨 초포종중이 반발하며 선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종중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신장수 송전선로 갈등
광양변전소~신장수변전소 신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장수·무주와 남원 수지면 주민들이 환경·지역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남원 수지면 주민들은 견두산 경유 후보지 계획의 철회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의 주거권과 토지·건물 소유주의 개발 방식·보상 요구가 맞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주민 주거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광양 덕례리 광양~세풍~순천 154kV 송전선로 갈등
광양 덕례리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과 한국전력이 입지 선정과 기존 선로 활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경과대역 결정 절차와 대안 검토를 문제 삼으며 주민 피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수서~광주 복선전철 수광선 터널 노선 갈등
수서~광주 복선전철 터널이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이 지하주차장 균열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노선 우회와 안전진단을 요구하며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동해시 AI데이터센터 지중선로·변전소 건설 갈등
동해시 AI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지중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북평동 주민과 공사 시행 주체 간 협의가 진행될 사안으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및 동해시 도로확장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구조화 갈등
새만금 개발·매립 방식과 갯벌 보전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을 두고 전면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이는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이나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 국제공항 건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 갈등
생곡소각장 용역 중단과 주민 이주 보상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경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이주 갈등과는 지역은 같지만 대상 시설과 사업이 다르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농생명 3공구 태양광 부지 갈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농생명 3공구 태양광 발전 부지 활용을 두고 생태 보전, 수질 개선, 재생에너지 및 지역 상생 방안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이나 수변도시 관할구역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광진구 광장 극동아파트 재건축 갈등
광장 극동아파트 재건축에서 1차 5동 주민 일부가 보상과 제척을 요구하며 다수 주민 및 주민협의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후보의 명일삼익맨숀·경우현·워커힐아파트 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서해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갈등
서해구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을 두고 주민 반발과 의회 동의 불발이 이어져 사업이 백지화됐다. 인천의 매립지 조성이나 신규 소각장 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이천 공동퇴비사 건립 지원사업 갈등
이천 공동퇴비사 건립 지원사업이 주민 반대와 진입로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천시와 주민, 시의회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상가 갈등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를 제외한 추진을 두고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갈등이 소송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가좌동 AWS 데이터센터 특고압선 갈등
가좌동 아마존웹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원창변전소를 잇는 특고압선이 초등학교와 주거지 주변을 지나면서 주민과 학부모가 전자파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전자파 신호등 설치 등 주민 우려와 안전 대책이 쟁점이다.
평택 국도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 갈등
국도77호선 원정리와 포승산단을 잇는 도로 개설공사에서 보상 예산 미확보로 수용재결이 실효될 상황에 놓였다. 토지 소유주들은 평택시의 고의적 늑장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 분당 특별정비구역 2차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2차 대상지 선정에서 후보지가 중앙공원 주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선정 단지 및 공모 신청 단지 주민 사이에 대상지 선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원주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갈등
원주시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35층 공동주택 개발과 도로·주차장 폐지 계획을 두고 유승아파트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과 원주시·민간 사업자 간 갈등이다.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갈등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부지가 10년 이상 방치되면서 토사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 보조금 부당 지원 문제도 제기돼 원주시·강원도와 분양 업체, 주민 및 감사원이 관련돼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선로 갈등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유지 주민들이 노선·지중화·보상 및 피해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삼척 구간의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위험을 두고 녹색연합과 시민 34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송전선로 입지와 철탑 설치, 경과지역 주민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철탑을 최대 40% 감축하고 지중화와 햇빛소득 등 주민 지원을 추진한다.
태백 상사미동 스마트 산란계 축산단지 조성 갈등
태백 상사미동 스마트 산란계 축산단지 조성에 삼척 주민과 시가 악취 및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과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은 수용 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에도 옛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보상금 22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보상·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