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갈등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피해 보상과 토지 평가, 체비지 매각을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홍순자 씨 등 이해관계자들은 P사와 사업 조합, 평택시를 상대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사업 토지 강제취득 공익성 갈등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단독주택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취득의 공익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소방도로 조성·정비 갈등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방도로 조성과 정비를 두고 수원시와 성매매 종사자·업소 측이 대립하고 있다. 미협의 토지 수용과 토지·지장물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갈등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추진되면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유지 도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영천 도남·봉동 공업지역 용도변경 갈등
영천 도남·봉동 일대 주거지역의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안씨 완귀공파 종중과 주민들은 문화재와 마을 보존을 우려하며 영천시 및 공업지역 입주 기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남 수석대교 건설 갈등
수석대교 건설 수용에 반대하는 미사강변시민연합과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하남시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주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청주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과 해제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관련돼 있다.
전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보상 갈등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법의 시행에 따라 보상 기준과 범위가 논의되고 있다. 주민들은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 아래에서도 보상 확대와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교통·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경기도 곳곳에서 교통시설의 노선·입지와 비선호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지역사회와 지자체,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갈등 사례를 포괄하는 기사로, 후보의 특정 사업·시설 갈등과는 대상이 다르다.
장흥다목적댐 건설·유치면 수몰 갈등
장흥다목적댐 건설로 유치면 주민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수몰민과 사업 시행 측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평택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갈등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도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하며 국방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영동군 지방도 49호선 선형개량 공사 갈등
영동군 지방도 49호선 선형개량 공사를 두고 매곡·상촌 주민들이 공사 강행과 상가 철거·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북도와 관계 기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갈등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 협상과 이의 신청이 이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순천시, 토지 소유주 등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에서 지분 쪼개기와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사업 추진의 쟁점이 되고 있다.
대구 번개시장 불법노점 철거·시장정비 갈등
대구 중구 번개시장 불법노점 철거와 시장정비를 앞두고 노점상·상인 간 도로점용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중구청과 노점상, 상인 및 건물 지분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제주시 애조로 회천~신촌 도로건설 환매 갈등
애조로 회천~신촌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의 계획 변경으로 토지 환매권 행사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보다 높은 환매가와 행정의 미흡한 계획에 반발했다. 제주도의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문제나 다른 도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폐쇄 갈등
김해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폐쇄에 따라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김해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세입자 대책위와 부경양돈농협 등이 관련된 공판장 폐쇄 및 이주 문제다.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 갈등
광양항 인근 10차로 도로 확장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광양시와 토지주가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전주 탄소산단 토지보상 갈등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LH가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보상에 착수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 완월동 도시재생·재개발 갈등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서 부산 서구와 도시재생 지지 주민은 도시재생을, 주민 일부와 재개발 추진 측은 재개발을 원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 갈등
의정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하천변 음식점 단속을 둘러싸고 주민·영업자와 의정부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왔다. 새 기사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전한다.
대전 동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갈등
대전 동구의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보상 문제를 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동구는 갈등 조정기구를 마련해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민 간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갈등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정부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태양광 발전소 갈등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자 비가코리아와 주민들이 보상금 규모와 신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측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