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 공공주택사업 갈등
가산디지털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과 임대수익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다른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 대상지다.
울산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마을발전기금 갈등
울산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급된 마을발전기금의 배분과 사용을 두고 달천마을 주민과 관련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울산시와 북구청 등도 관련돼 있다.
고양시 GTX-A 노선 구분지상권 보상 갈등
고양시 화정동 주민들이 GTX-A 노선의 지하 통과로 설정되는 구분지상권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GTX-C 노선 정차역·우회 갈등이나 3기 신도시·장항지구 토지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평택 수촌지구 주민들은 특정 공무원보다 낮은 토지보상액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보상·이주대책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 보상 갈등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환경 피해의 보상금 배분 기준을 두고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보상대책 공동위원회와 공사업체가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김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둘러싸고 사우5A구역도시개발조합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대립하고 있다. 감정4지구 및 풍무역세권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호텔 유치 갈등
사하구청장이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호텔 유치 공약을 하단 호텔 유치로 완료 처리하자 다대동 주민 등이 반발했다. 다대포 호텔 유치 공약과 하단 호텔을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보상 신청이 저조해 토지주와 LH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양 장항·군포 대야미·남양주 왕숙지구와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연천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갈등
연천군민과 연천군기업인협의회는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 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연천 이전을 둘러싼 요구와 경기도의 이전 결정이 갈등의 쟁점이다.
청주 홍골공원 민간공원 조성 갈등
청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홍골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시행자 지정, 절차 및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매봉공원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전반의 갈등이 드러났다.
서울 마포구 재개발 토지수용 갈등
서울 마포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기존 후보들의 사업·시설과는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전국 LH 대토보상 갈등
대토보상 방식과 대토용지 평가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LH 간 반발이 발생했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장소가 제시되지 않아 평택 현덕지구 등 특정 개발사업의 보상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공공정비 갈등
신길뉴타운의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두고 사업 방식과 주민 동의가 쟁점이며, 현금청산에 대한 반발 우려도 남아 있다.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LH·서울시와 관련된 별도 사업 갈등이다.
양평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갈등
양평공흥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토지 수용에 반대해 사업 취소에 이르렀다. 양평군의 사업 지원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성 문제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자 주민들이 조속한 보상이나 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 장항·창릉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포항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시설공사 갈등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시설공사 부지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합의가 지연되면서 부지조성이 일시 중단됐다. 포항시와 경상북도 등이 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보류 6개 구역 갈등
공공재개발 보류지역 주민들이 선정 근거 공개와 보류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흑석2구역 등 특정 구역의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 구역이 다르다.
전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신청과 관련해, 사업 방식과 사업성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일부 정비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다. 특정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개별 구역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보상금 분배 갈등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건설 보상금의 배분 기준을 두고 주민들이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주민과 마을 이장, 순창군청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수원 세류동 도시계획예정도로·주차구역 갈등
수원시 세류동 546-15 사유지를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한 문제를 두고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과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보 이슈의 도로개설·사유지 보상 분쟁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갈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공사와 관련해 주민 피해보상 및 대금체불 문제를 두고 주민·소상공인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고성군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합의해 갈등을 해결했다.
서울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보상 갈등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의 보상 수준을 두고 사업지의 상가·주택 소유자와 정부 간 이견이 드러났다. 영등포쪽방촌 정비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울주 하이테크밸리 산단 2단계 조성 갈등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됐으며, 일부 주민만 보상 대상에 포함된 문제를 두고 주민 반발과 보상 범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