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저평가와 강제 수용,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농작물 훼손 책임과 재결 미신청 문제가 제기됐으며, 토지주가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대구 동산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 갈등
대구 중구 동산지구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한옥 훼손과 규제, 주민공동시설·공원 조성 공사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했고, 중구청·시공사 및 토지·주택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 오창2산단 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 갈등
오창2산업단지 부영아파트 5·8단지 임차인들이 조기 분양전환과 높은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대표단과 부영주택, 청주시를 둘러싼 분쟁이다.
강릉 해안송림 보호·매입 갈등
강릉시의 해안송림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유지 매입을 두고 토지주와 사근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용인시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갈등 조정이 진행 중이다. 용인시의회와 시 관련 부서, 갈등조정협의체가 조정에 관여하고 있다.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환매 갈등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실효된 뒤 토지주와 제주시가 토지 환매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사천 서포리 외구리 태양광발전소 갈등
서포리 외구리 주거밀집지역 인근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해 사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과 사업자 A업체, 사천시 사이에 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 미추8주택재개발 영업손실보상 갈등
미추8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서울여성병원 간 영업손실보상금 이견이 발생했다. 법원 조정으로 보상 갈등이 해결됐다.
천안 청수고 부지 환매권 분쟁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청수고 부지의 용도 변경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과 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다.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보상 문제와 환경 훼손, 원주민 이주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입주민과 부영 등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남악신도시 분양전환 및 여수 만흥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 갈등
154㎸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과 송전탑 설치·선로 지중화를 둘러싸고 한전과 월영동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 갈등관리위원회의 가공 증설 권고안에 월영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진구 전포3·당감4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부산진구 전포3·당감4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과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동의 절차와 공공개발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반대연합회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간소화법·토지수용 갈등
산업단지 간소화법에 따른 민간 산업단지 개발과 토지 강제수용, 난개발을 둘러싸고 농촌 주민과 개발업자·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산업단지가 명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전국적 제도 갈등으로 판단된다.
광명2구역 분양가 상한제 갈등
광명2구역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결과로 책정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나 학온지구, 구름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구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쟁점이다.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공익처분 갈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권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와 운영사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 불당동 체육부지 테마파크 조성 갈등
불당동 체육부지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서 환매권 적용 시점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천안시·충남교육청과 원토지주 사이에 환매권 문제가 불거졌다.
세종시 비법정도로 이용 갈등
세종시 비법정도로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주민들의 통행 요구가 맞서며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분쟁 해결 방안이 제기됐다.
전북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의 장기간 미보상 용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전북도의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오평근 전북도의원은 미불용지 보상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 조성 갈등
충청북도의 21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공급 과잉 우려와 개발 과정의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내 산업단지 전반의 갈등과는 대상 범위가 달라 별도 갈등으로 본다.
파주 한울마을 3단지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파주운정신도시 한울마을 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만기분양가가 조기분양가보다 크게 오르자 입주대상자들이 재감정을 요구하며 시위·농성하고 있다. 입주대상자와 대책위원회가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LH와 대립하는 갈등이다.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경산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주들이 보상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토지 재감정을 촉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산시와 사업 시행사 ㈜상방공원피에프브이가 지주들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갈등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수용 보상액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과 재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며 특혜·비리 의혹과 출자 규정 위반 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