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갈등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택지 우선 공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수용 합의사항 이행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산 용성소각장 주민지원사업 갈등
용성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서 횡령액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이 축소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경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 및 영향지역 주민 사이에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경기도 재개발 교회 종교부지·보상 갈등
경기도 재개발 구역에서 교회와 재개발 조합이 종교부지 배정 및 보상 조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특정 재개발 사업에 한정된 갈등이 아니라 여러 재개발 현장의 교회 이전·보상 문제를 다룬다.
서귀포 상천리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갈등
제주도의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서귀포시 상천리 등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 자체 처리의 한계와 시설 운영 문제도 갈등 관리 과제로 제기됐다.
평택 브레인시티·동부고속화도로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와 동부고속화도로 건설로 생태탐방로가 사라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관계자들과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대전 도안대로 건설·용계동 주민 이주 갈등
도안대로 건설에 따른 용계동 주민 이전과 정착지·보상 문제를 두고 대전시와 이전 거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 옹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갈등
인천 옹진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정보 제공과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어업인·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숙의경청회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 어업인 단체, 사업자와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개발 토지수용 감정평가 갈등
경기도 내 공공개발 토지 수용 결정에 대한 불복이 68%에 이르면서, 주민들이 감정평가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LH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사업이 아닌 도내 공공개발 토지 수용 전반의 감정평가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다.
서천군 금강하구 운하 건설 갈등
금강하구 운하 건설 계획의 추진을 두고 서천군과 군수 측, 반대 시민사회단체 등이 맞서고 있다. 환경 영향과 예산 우려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인천 송림1·2동 재개발 복지관 이전 갈등
송림1·2동 구역 주택재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보상 및 신축비 지원을 두고 복지관과 재개발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갈등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 추진을 두고 남해군 심천마을 주민들이 오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갈등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과 농경지 피해를 두고 현덕면 주민들이 DL건설과 개발 조합에 반발하고 있다. 공사 피해에 대한 주민 요구와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오산 세교2지구 환매권 소송 갈등
오산시가 세교2지구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13억 원을 배상받았다.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소송과는 사업 대상 부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통영 LNG발전소 건설·어업피해 보상 갈등
통영천연가스(LNG)발전소 취배수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두고 통영에코파워와 어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보상 갈등
주민 반발로 중단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과 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광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대립하고 있다. 보상 손해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 사천면 판교리 골재 선별장 갈등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에 골재 선별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에 대해 판교리·하평리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소음, 농업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이나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시흥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 갈등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발 방식이 혼용에서 수용으로 바뀌면서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안양 인덕원 등 후보 사업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 갈등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홍골공원 및 구룡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시 삼화부영 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입주민과 부영주택이 감정가와 재감정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감정평가액에 반발한 입주민 소송으로 175세대의 분양전환 절차가 중단됐다.
세종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갈등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LH가 부과 대상·시기·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준 뒤, 양측은 개발부담금 문제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소송에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 검배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갈등
검배근린공원 옛 토지주 3명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불복해 구리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인접 건물 일조권 침해 갈등
인접 건물로 햇빛이 차단된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물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 판단을 포함한 분쟁으로, 후보의 태양광 사업·시설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