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춘천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 갈등
추곡약수터 명품마을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춘천시와 토지 소유주 사이에 장기간 갈등이 이어졌다. 최근 협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 갈등
고성·속초 산불 피해 주민과 한국전력이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평가액의 60%인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와 한전의 구상권 문제 등으로 지연된 산불 피해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과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광주시·사업시행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졌다.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토지 수용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 도로공사 환매권 소송 갈등
기장군이 도로공사를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을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갈등이다. 행정상 통지 누락으로 군에 약 31억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했다.
양구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매각 갈등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소유권 이전과 국유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여 왔다. 주민과 정부 간 개간비 산정 갈등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울주군 울주소방서 신청사 건립 갈등
울주소방서 신청사 부지 보상 협상이 지연돼 토지주와 갈등을 빚었으며, 수용재결을 거쳐 토지 매입이 마무리됐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통합 재개발 갈등
서계동 재개발 구역과 사업성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이견이 있었으나, 통합 추진 합의로 갈등이 해소됐다. 통합 재개발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군 수변공원 조성 갈등
음성군 수변공원 부지로 수용된 토지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한 폐기물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토지 수용과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창원 수정만 매립사업 갈등
수정만 매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의 치유와 지속적인 지자체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수정마을 주민과 마산시(현 창원시), STX중공업 등 관련 주체 사이의 갈등이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갈등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 및 생활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청구된 소송비용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퇴거 갈등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건물 보상금 공탁 및 수령 이후 건물의 소유권과 인도·퇴거 의무를 두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다퉜다. 대법원은 보상이 이뤄졌다면 거주자에게 퇴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평택 고압 송전선 토지보상 갈등
경기도 평택시 임야 상공을 지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 아래 토지의 제한 구역 보상 범위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소유자가 다퉜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토지보상이나 다른 지역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울산 동구 슬도 진입로 확장공사 갈등
울산 동구 슬도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건물 매입 보상금을 두고 동구청과 건물주가 갈등을 빚었다. 건물주가 감정가를 수용하면서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 공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추가 공사비 부담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했으나, 합의 후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이후 일반분양가가 국민평형 기준 12억 원대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 세교2지구 환매권 소송 갈등
오산시가 세교2지구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13억 원을 배상받았다.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소송과는 사업 대상 부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도로 확장 갈등
구포역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 뒤 건물주가 주차장을 조성해 이면도로 통행을 막았다. 북구청이 소방차 진입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했다.
대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대구 달서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 찬반과 후보지 발표·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 70% 이상이 반대해 사업이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차장 조성 갈등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주택 소유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심판을 거쳐 강제수용 계획이 취소됐다.
창원대로 건설 원주민 수용 갈등
창원대로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원주민의 농지와 주택을 수용하면서 원주민들이 반발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공원 개발, 국가산단 확장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갈등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편입 토지·지장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해결됐다.
원주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산신각 복원 갈등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 조성 당시 약속된 산신각 복원을 둘러싸고 궁촌1리 주민과 골프장 측의 갈등이 21년간 이어졌다. 양측은 보상금 지급에 합의해 갈등을 일단락했다.
영동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장 갈등
영동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과 이에 불복한 업체가 소송을 벌였으며, 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며 청정지역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평택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수용을 두고 토지주들이 평택시와 사업자에 반발하고 있으며, 동의 요건 충족 여부 논란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도 나왔다.
용인 이천~오산 고속도로 갈등
용인 마성리 안산전원마을 주민들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과 주택단지 사이의 거리 및 방음 대책을 두고 관계 기관·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정으로 단지와 도로 간 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해 갈등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