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대전 지역의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중구는 정비사업의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속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갈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의 익산 구간에서 토지보상 지연과 보상 기준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예산 120억 원 확보로 사업 추진과 전북 홀대 논란 해소에 대한 기대가 제기됐다.
인천 남동구 상인천초교 주변 재개발 공사 피해보상 갈등
상인천초교 주변 재개발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지반 침하와 상가 침수 피해를 두고 주민·상가 관계자와 시공사가 인과관계 및 보상 책임을 다투고 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제도 갈등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의무화와 권리산정기준 등을 놓고 주민대표 연합회와 서울시 측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SH공사 등이 간담회에 참여해 제도 운영을 논의했다.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LH 경기본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용인 포곡 공급촉진지구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나주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나주시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생활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이주 보상을 요구했으나, 나주시가 법적 하자가 없고 보상은 불가하다고 밝혀 협의가 결렬됐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 갈등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의 모아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입자 손실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포함한 모아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수원 팔달1구역 재건축 보상 갈등
팔달1구역(현대우만아파트) 재건축에서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자산 감정평가액 차이에 반발하며 재건축조합 및 수원시와 갈등하고 있다.
광주 북부순환로 1공구 건설 갈등
광주 북부순환로 1공구 건설을 둘러싸고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후보의 중앙공원·개발사업이나 순천 국도 확장공사와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사업 갈등
자양4동 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액과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기부채납 계획 등에 대한 소유주 반발과 광진구청·서울시의 관여도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 갈등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울산시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쟁점이다.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갈등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사업의 신탁방식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광명 제5R구역 재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홍천터미널 인근 45층 아파트 건설 갈등
홍천터미널 인근 45층 아파트 공사로 터미널에 물 부족과 소음 피해가 발생해 금강고속과 시행사 사이에 보상액 이견이 생겼다. 홍천군의회는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갈등
송파구 정비사업조합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장과의 소통 자리에서 이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송파구 정비사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다.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고속국도 건설 보상 갈등
고속국도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구간 건설을 두고 토지주와 한국도로공사가 토지 보상 및 잔여지 매수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이주·철거 갈등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와 철거, 기업 이전 대책을 두고 주민·기업과 시행사인 LH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기업 측은 선이주 후철거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 갈등
청량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와의 갈등 및 보상·이주 절차를 조정하고 있다. 후보의 세운지구 재개발이나 용두1-6구역·청량리수산시장 이전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국 GTX 대심도 구분지상권·토지권 갈등
GTX 등 대심도 구간의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측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 40m 이하 구간의 설정 제외 여부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토지보상 갈등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건설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 간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어 공사와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신도대교 접속부 보상액 협의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와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메이플자이)에서 조합과 GS건설이 추가 공사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소송과 중재를 진행 중이며, 후보의 래미안 원베일리 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동인천역 양키시장 부지 개발·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양키시장 부지 매각 동의로 개발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인들의 영업 보상과 생활대책을 둘러싼 협상이 남아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자의 보상 입증 문제도 쟁점이다.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갈등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두고 사업 구간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 및 잔여지 매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하천 시설 보수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부산 범천1-1·시민공원 촉진4구역 공사비 갈등
부산진구 범천1-1구역과 시민공원 촉진4구역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발생해 부산도시공사가 검증·중재에 나섰다. 공사비 검증을 거쳐 증액 갈등이 해소됐다.
도로공사 출입로·잔여지 보상 갈등
도로공사로 출입로와 주차공간이 줄어든 공장·식당 운영자들이 불편과 손실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잔여지 보상과 조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했으나, 기사에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명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