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갈등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두고 전력·용수 확보 가능성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요구가 쟁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참여가 거론되며, 입지 결정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서남권 반도체 용수 공급·주민지원 갈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댐 수몰과 상수원 규제를 감수해 온 정읍·임실 상류 주민들이 수계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이나 과거 댐 수해 배상과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진안군 주택 신축공사 진입로 갈등
진안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주민이 주택 신축공사 차량의 진입로를 막으며 갈등이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와 인근 주민이 연루된 분쟁은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법정으로 이어졌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갈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신항이 제외되고 부안 관광레저용지의 용도가 바뀌는 내용을 두고 전북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특정 신항 관할권 분쟁이나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 갈등과는 구별되는 기본계획 변경 관련 갈등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구조화 갈등
새만금 개발·매립 방식과 갯벌 보전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을 두고 전면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이는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이나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 국제공항 건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농생명 3공구 태양광 부지 갈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농생명 3공구 태양광 발전 부지 활용을 두고 생태 보전, 수질 개선, 재생에너지 및 지역 상생 방안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이나 수변도시 관할구역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완주 농지 전수조사 임대차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대차 중단으로 완주군 고산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임차농들이 경작지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산 하천정비사업, 무주 아파트 분양전환, 전주교도소 이전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새만금 피해 어민 생계·간척지 이용 갈등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의 간척지 이용과 생계사업 참여 대책을 둘러싸고 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과 관계기관 등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매립지·신항 관할권, 국제공항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과는 대상 쟁점이 다르다.
군산 태양광 발전단지 주민 상생 수익 갈등
전북 군산시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상생 수익을 두고 마을 내 소수 인원이 이를 독점하면서 주민 간 법적 갈등이 발생했다. 수익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 정비사업 공사비·분담금 갈등
전북지역 여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 내 정비사업 전반을 다루므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갈등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의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 추진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와 시의회 등에서 비판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종광대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완주 소양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갈등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시설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농성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과 사업자·완주군·완주군의회 사이에 시설 추진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안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갈등
진안군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다. 부안 송전선로·RE100 산단 및 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완주 앵곡마을 태양광 시설 갈등
완주 앵곡마을 주민들이 사전 설명 없이 허가된 2천 평 규모 태양광 시설에 반발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돼 있지만,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후보 0의 갈등과는 대상 시설과 장소가 다르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구역 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구역 재개발사업의 도급계약에서 수익·비용 배분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가 대립하고 있다. 시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한 계약 조건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부안 신고창-새만금#2 송전선로 건설 갈등
부안군의 신고창-새만금#2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대상 지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항의하며 사업 추진과 주민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났다. 후보 0의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송전선로 사업이다.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종광대 재개발 갈등
전주시가 에코시티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종광대 재개발 사업에 사용하려 하자 송천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와 재개발 사업 재원 조달이 쟁점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HVDC 송전망 갈등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는 HVDC 송전선로가 농지와 마을을 지나도록 계획되면서 통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군산권 초고압 송전선로 및 전북 지역 송전망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된 별도 갈등이다.
전주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갈등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건지산 한울팜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 호성동 주민과 환경단체가 공원녹지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 아파트 건축 반대위원회 등이 맞서는 갈등이다.
임실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임실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설명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정당성을 두고 임실군의회가 집행부를 비판했다. 임실군민과 대책위원회는 사업 추진 및 입지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행정구역 귀속 갈등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관할권 귀속을 두고 김제시와 군산시·부안군이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 등 다른 시설의 관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정읍 영파동 바이오고형연료 발전소 갈등
정읍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고형연료 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읍그린파워㈜와 정읍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부안 매립지·소각장이나 전주 플라스마 소각장 사업과는 별개의 시설이다.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갈등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과 군산항 부속항 지정 여부를 두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김제시 어민과 전북특별자치도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부안 새만금 7공구 RE100 산단 조성 갈등
부안군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농식품부와 농민은 농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업법인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