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 보상 갈등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환경 피해의 보상금 배분 기준을 두고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보상대책 공동위원회와 공사업체가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김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둘러싸고 사우5A구역도시개발조합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대립하고 있다. 감정4지구 및 풍무역세권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호텔 유치 갈등
사하구청장이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호텔 유치 공약을 하단 호텔 유치로 완료 처리하자 다대동 주민 등이 반발했다. 다대포 호텔 유치 공약과 하단 호텔을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의정부 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보상 신청이 저조해 토지주와 LH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양 장항·군포 대야미·남양주 왕숙지구와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연천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갈등
연천군민과 연천군기업인협의회는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 기관을 연천군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연천 이전을 둘러싼 요구와 경기도의 이전 결정이 갈등의 쟁점이다.
청주 홍골공원 민간공원 조성 갈등
청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홍골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시행자 지정, 절차 및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매봉공원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전반의 갈등이 드러났다.
전국 LH 대토보상 갈등
대토보상 방식과 대토용지 평가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LH 간 반발이 발생했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장소가 제시되지 않아 평택 현덕지구 등 특정 개발사업의 보상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성 문제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자 주민들이 조속한 보상이나 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 장항·창릉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포항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시설공사 갈등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시설공사 부지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합의가 지연되면서 부지조성이 일시 중단됐다. 포항시와 경상북도 등이 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보류 6개 구역 갈등
공공재개발 보류지역 주민들이 선정 근거 공개와 보류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흑석2구역 등 특정 구역의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 구역이 다르다.
전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신청과 관련해, 사업 방식과 사업성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일부 정비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다. 특정 공공재개발 후보지나 개별 구역의 갈등이 아니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보상금 분배 갈등
순창 동계-적성 국도21호선 건설 보상금의 배분 기준을 두고 주민들이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하고 있다. 주민과 마을 이장, 순창군청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수원 세류동 도시계획예정도로·주차구역 갈등
수원시 세류동 546-15 사유지를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한 문제를 두고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과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보 이슈의 도로개설·사유지 보상 분쟁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보상 갈등
영등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의 보상 수준을 두고 사업지의 상가·주택 소유자와 정부 간 이견이 드러났다. 영등포쪽방촌 정비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울주 하이테크밸리 산단 2단계 조성 갈등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됐으며, 일부 주민만 보상 대상에 포함된 문제를 두고 주민 반발과 보상 범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토지보상 갈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조성 과정에서 처가 토지가 강제수용된 경위와 보상을 둘러싸고 셀프보상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반박이 맞섰다. 사업 당시 주민 반대 여부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SH공사 공공택지 매각이익 갈등
경실련과 S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규모와 활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대책의 특정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 SH공사의 공공택지 매각 및 개발이익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대구국가산단 LNG발전소 건설 갈등
대구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구지면과 인근 창녕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시의회도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련된 발전소 건설 갈등으로,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천시 공원개발 보상 갈등
김천시 공원개발 보상액 증액을 둘러싸고 시의원들이 예산 승인에 반발했으며, 시와 보상협의회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후보 이슈의 사업·장소와는 다른 갈등이다.
당진 석문·송산 산폐장 갈등
석문국가산업단지·송산2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의 매립량 확대와 주민 의견수렴 부족을 둘러싸고 당진 시민대책위가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서 앞에 모인 대책위 임원들의 활동도 이 산폐장 갈등의 일부다.
춘천 도시계획예정도로 재지정 갈등
춘천시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실효·재지정을 둘러싸고 주변 토지 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갈등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해안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어민과 사업자 및 시의회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원 간 대립도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택지공급 기준 개정 갈등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공전협이 토지 보상 및 택지공급 기준 개정에 반대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2·4대책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구역이 아닌 보상·공급 제도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전주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 갈등
전라중교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문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원주민·건물주, 전주시 및 시민사회가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