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소각장 신설·명지소각장 갈등
부산의 신규 소각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멈춘 가운데, 기존 명지소각장 폐쇄 요구도 제기됐다. 생곡 소각장이나 다른 폐기물 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소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농지 규제 갈등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전용 특례를 두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전남 농촌 에너지 개발,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일산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방식을 두고 입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당 등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역이 다르다.
서울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갈등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함된 처리용량 증설을 두고 강남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 사이에 증설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갈등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를 두고 공공자원 이용 원칙을 둘러싼 반대가 제기됐다. 제주도민과 도의회 측은 증산 요청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1·29 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사업이 지자체 협의 난항과 주민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신통기획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여수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갈등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이주하게 된 여수 송도와 대·늑도 주민들이 강제이주와 어장·생활터전 피해에 반발하며 보상과 마을 공동시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없는 개발에 항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평창 도암댐 양수수력발전 재가동 갈등
평창 도암댐 양수수력발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과 환경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이나 다른 댐 사업과는 대상 시설과 지역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상가 제척 갈등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합의가 어긋나 상가 부지가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가 갈등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여의도 진주아파트라는 별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폐지 갈등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폐지 방침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시민 등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분산 배치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화성 메타폴리스 복합시설 신축 갈등
화성 메타폴리스 복합시설의 초고층 신축 계획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침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이는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갈등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여 사업 추진이 멈췄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대지지분·소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고성 죽왕체육공원 부지 리조트 개발 갈등
죽왕체육공원 부지에 4 헤리티지 호텔·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특정 업체 특혜와 공공자산 손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과 사업 우선협상대상 SPC가 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과천·성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갈등
과천과 성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을 두고 지자체와 원주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나 의왕·군포·안산·화성 진안 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강제수용 갈등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과 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 금토2지구·여수2지구 주민과 과천 경마장 부지 인근 주민 등이 정부의 공급 추진에 맞서고 있다.
화순-곡성 송전선로·화순변전소 건설 갈등
154kV 화순-곡성 송전선로와 화순변전소 건설을 두고 화순군 동면 주민들이 반발하며 변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보성-고흥 송전선로 사업이나 화순 동복천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을 두고, 사전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과천시와 관계기관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과천지구 개발이나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 등 별도 부지의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르다.
여주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 갈등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물류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피해와 이주대책을 우려해 온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대형 물류단지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갈등
대구시의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일부 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천 송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갈등
이천시 송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인접 농지에 무단 침입하고 일조권 피해를 일으켰다는 토지주의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주 A씨와 시공사 D건설이 피해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서울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 갈등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감정가와 분담금 산정에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토지 보상과 자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LH·정부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간 사업 조건이 쟁점이다.
신안 국도 77호선 제2공구 공사 갈등
국도 77호선 제2공구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분진 피해를 두고 장감리 주민들이 시공사와 관계 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민간임대 분양전환 갈등
판교밸리제일풍경채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임차인과 시행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성남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이 부족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와 규제를 재정립해 갈등을 줄이자는 논의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