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개발 갈등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중단된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사업 손실을 두고 군월드와 LH가 18억 원 보상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존 원주민·화훼단지 업주 보상 문제와 LH의 개발이익 논란에 더해 사업 관련 손실보상 분쟁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이주 갈등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소유주와 미이주 가구가 보상액 및 이주대책에 이견을 보이며 SH와 갈등하고 있다. SH가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으며, 현금·현물 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주 갈등
무등산 원효사지구 생태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상가 이주를 두고 상인들과 국립공원사무소 간 퇴거·보상·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 부족과 이주 단지 조성 지연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손실보상금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 분당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추진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에 인근 주민 반대와 대체부지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기존 부지 지정이 취소되는 등 이주대책 차질과 전세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신반포2차 재건축 상가 조합원 갈등
신반포2차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리가액 산정을 둘러싼 소송과 조합원 제명 추진이 이어졌다. 법원은 조합의 상가 조합원 제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무안 운남 154kV 송전선로·변전소 갈등
한국전력공사의 운남면 154kV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 피해와 보상 기준의 적정성이 쟁점이다. 무안군의회와 운남면 주민은 보상이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거제 행정타운·경찰서 신청사 이전 갈등
거제 행정타운 입주와 거제경찰서 신청사의 연초면 대체부지 이전을 두고 거제시와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옥포동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서 이전 부지와 행정타운 조성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양주시가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부지와 추진을 둘러싸고 양주시와 정치권 등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이용을 약속한 지자체와의 관계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울산 북구 당사리 강동골프장 갈등
강동골프장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수용 절차와 공고·공시의 적법성을 놓고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북구청·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수용 결정 전에 허위 수용 공고가 게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산불 피해 보상·특별법 시행령 갈등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은 특별법에 따른 복구비와 보상 기준이 불공정하고 피해 실태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성군에서는 피해 주민·세입자 가족·주택 소유자 사이에 복구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소셜믹스·인수가격 갈등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소셜믹스 의무화와 배치 방식, 인수가격 산정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업계가 사업성 악화와 제도 부담을 우려하며 정부·국회 및 인수기관과 갈등하고 있다. 공개추첨 의무화 논란에 더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제도에 대한 반발도 제기됐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주대책 갈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둘러싸고 울진군 고목2리 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주대책 기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건설 중단과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영업보상 대상자들이 감정평가와 보상협의회 구성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상인·영업권자 사이에 보상액과 협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아산 용화체육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개발이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원 조성 지연과 공사장 안전·생활피해, 공사비 문제까지 불거졌다. 아산시와 사업자, 토지주·주민 및 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과 보상·공사 관련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방식 갈등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방식과 사업 여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목동7단지는 투표를 통해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전주 종광대 재개발사업 보상 갈등
후백제 토성 발견으로 지연된 종광대 재개발에서 유적 보존을 위한 토지 보상과 재원 마련이 쟁점이다. 전주시의 종광대 토지 보상금 1,095억 원 지급안 승인을 두고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환매권 갈등
신안군 ‘아일랜드 주토피아’(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무산된 뒤, 환매권을 보장받지 못한 토지 원소유주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환매권 미통지와 관련한 배상 책임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남해 설리마을 쏠비치 남해 피해보상 갈등
쏠비치 남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피해 보상액 산정과 보상금·발전기금 배분을 둘러싸고 설리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절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보상·이전 갈등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서 토지·건축허가권 보상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위령비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지 내 보정동 타운하우스의 보상·철거를 두고 수분양자와 시공사 등이 GH와 대립하고 있다.
신안 자은도 해상풍력·바람연금 갈등
자은도 해상풍력 사업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바람연금 지급액 산정과 협동조합 운영 방식, 주민 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포천 영평사격장 군소음 보상 갈등
포천 영평(로드리게스) 사격장과 군 시설의 소음 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준의 형평성 및 낮은 보상액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폭 피해 지원과 주민지원사업 문제도 이어져 주민과 국방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