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갈등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주택 처분과 거래,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제약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봉구 사업장에서도 집을 팔지 못해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문제가 부각됐다.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되고 지구가 해제되면서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LH·국토교통부·세종시에 사업 추진이나 전면 백지화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
누문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보상금, 인허가와 강제집행 등을 둘러싼 조합·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광교회 이전부지 비용과 계약·자금 집행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공공재개발 갈등
목4동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LH의 보상가 산정과 토지 수용·현금청산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여부, 이주 부담 및 헐값 매도 유도 의혹도 쟁점이다.
광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갈등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이 지연되며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팹 후보지 결정으로 이전이 불투명해져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동해안~신가평·북당진~신탕정 송전망 갈등
동해안~신가평 HVDC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등 전력망 건설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민간 참여 방안을 두고 비용과 주민 수용성 논란이 이어지며,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추진 방안이 과제로 제기됐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갈등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주민과 LH 사이에 보상 문제 및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여러 지방 택지지구의 지연과 민간 계약 해지를 함께 다루며, 선바위지구도 그 사례로 언급한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LH와 정부에 보상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LH 재정 악화에 따른 보상 절차 지연을 다루며,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의 유사한 상황을 함께 보도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토지교환 갈등
항만 소음·분진 피해를 겪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이주와 공유재산 교환을 둘러싸고 교환 방식·가치 산정 및 재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기사에서는 라이프아파트 부지와 송도 9공구 완충녹지 맞교환, 이주 및 항만물류시설 조성 제안이 함께 다뤄졌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생계·이주 문제를 두고 LH 등 시행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수석공원 수용을 앞둔 주민들이 물류창고 허가 취소와 보상·단속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와 수용재결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갈등과 불복 절차로 광주 중부경찰서 부지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랑제일교회 명도·보상 갈등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교회 철거·이주 문제로 대립해 왔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이 용역인력을 공격해 갈등이 격화됐고, 관련 신도 2명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진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갈등
진천군의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때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과 군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진천군의회와 감사원은 행정 책임성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수 신기 e편한세상 여수 글렌츠 공사 갈등
신기주공1·2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e편한세상 여수 글렌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과 건물·영업 피해를 두고 인근 주민·상인들이 DL이앤씨와 조합에 보상 및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 선일콘크리트 이전·철거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선일콘크리트 평택공장의 이전과 철거가 추진되면서, 공장 측과 평택시·평택도시공사 등이 이전 대책과 대체 부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이전·이주 대책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 생존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성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갈등
경남 고성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노선·역사 위치와 8-1·8-2공구 토지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편입 토지의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주민들은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강제수용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제수용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 경우현 통합재건축 갈등
개포 경남1·2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 통합재건축에서 단지별 정산 방식과 주민·상가 이해관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남2차와 나머지 단지 소유자 간 정산 방식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성남 분당 재건축 연차별 지정물량 갈등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연차별 지정물량과 추가 물량 배제를 두고 성남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재건축 추진 물량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갈등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개설로 주차면이 줄어든 주민들이 대체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 보상·대체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주민대책위원회와 조합의 갈등과 이어진다. 울산 남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