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포항 해도동 포스코 공해피해 보상 갈등
포항제철소 공해 피해보상금의 배분과 회계 공개를 둘러싸고 해도동 주민 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는 하이릭 수익금 배분 갈등이나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갈등과는 구분되는 포스코 공해피해 보상사업 관련 분쟁이다.
아산 둔포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은 평택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보상 대상 지역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은 국방부와 아산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은 공공주도 개발 및 현금청산 기준에 반발하며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와 LH의 공급 계획 추진에도 주민 반대와 민간 정비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용담댐·섬진강댐 하류 수해 배상 갈등
2020년 홍수로 용담댐·섬진강댐 등 여러 댐 유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청구액의 48~72% 수준에 그치고 일부 주민이 조정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대한 재감정 요구와 조합원 분양가 상승 문제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 도심복합사업 갈등
2·4 공급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삼양역 북측 구역에서 보상금 문제와 현금청산 우려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익산 부송4지구 택지개발 갈등
익산 부송4지구 환지방식 택지개발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감정평가액과 환지 추진에 반발하며 절차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단위계획 갈등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갈등
2·4대책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현금청산 규정과 보상 수준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빌라 소유자 등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은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창원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 갈등
154㎸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과 송전탑 설치·선로 지중화를 둘러싸고 한전과 월영동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 갈등관리위원회의 가공 증설 권고안에 월영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공익처분 갈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권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와 운영사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비법정도로 이용 갈등
세종시 비법정도로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주민들의 통행 요구가 맞서며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분쟁 해결 방안이 제기됐다.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 갈등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수용 보상액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과 재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며 특혜·비리 의혹과 출자 규정 위반 등을 제기하고 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보상 갈등
구 청양여자정보고 부지에 가족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토지·건축물 보상의 적법성과 지급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양군은 보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군의원 등은 보상 적정성을 제기해 대립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 찬반이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와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반대 주민과 영등포역세권 주민대책협의회가 국토교통부·영등포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에서 보상액에 반발하는 미이주세대의 철거 저항과 명도 집행을 둘러싸고 조합과 주민이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집행부 교체 후 새 집행부는 내년 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주민들은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과 보상 문제를 두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에 포함된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용 갈등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수용 기능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진 갈등이다. 우한 교민 격리수용 반대에 이어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을 두고도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맞섰다.
광주 첨단3지구 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는 토지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보상 개선을 요구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충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삼척 동해선 이주대책·이주민 단지 갈등
삼척 동해선 철도 이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지원이 중단된 데 반발해 국가철도공단과 삼척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제기된 이주대책 및 단지 분양가 문제와 같은 갈등이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보상 갈등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LH 등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과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토지보상 절차가 또 연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LH의 보상액과 절차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15개월간 중단된 지상물 등 보상 협의의 재개를 촉구했다.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사업 갈등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LH의 보상과 감정평가에 반발하고, 주민대책위는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원주민 불이익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토지소유자들은 LH·경산시 및 관련 공무원과 보상·투기 의혹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