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보상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도로망 구축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보상 마찰 등 인프라 구축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축산농가 보상 갈등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는 축산농가와 LH가 보상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농가들은 24개월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LH는 4개월 휴업보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 수용과 공공성 논란, 소송 패소와 환매권 행사로 장기간 중단됐다. JDC는 토지 재매입과 보상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강제수용·보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 추진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구 도시개발구역 철거주택 종부세 갈등
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철거 예정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을 두고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과세당국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현2동 재건축, 서대구지구 재개발, 연호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부지 갈등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토지 소유자 일부 및 재건축 추진 측과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서초구청이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헌인마을 도시개발 비대위가 서초구청 및 민간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주민들은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과 보상 문제를 두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에 포함된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