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양산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미니신도시 조성 갈등
양산 증산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미니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필요성과 환경·역사자원 보전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해제·개발 구상에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양산시, 토지 소유주, 주민, 환경단체 등이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수용·이주대책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과 농민들이 미흡한 생계·이주대책에 반발했다. 정부와 LH의 보상 및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 갈등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구상을 두고 인천 계양·평택 주민 등의 반발과 사업 추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수도권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개발 구상이다.
하남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갈등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입주 희망자들이 입주 일정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에 불안을 겪고 있다. 토지보상이나 원주민 이주·생계대책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이해관계자 및 쟁점이 다르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환매권 갈등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원소유주들과 LH가 협의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1·2심에서 원소유주들이 이겼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LH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 동작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 동작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LH 전관 논란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신길4구역 비대위 등이 참여해 반발하고 있으나,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구역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보상·이주 갈등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주민들은 낮은 보상과 의견 미수렴에 반발하며 계획 수정 및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LH와 광주시·광산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용문동·원효로2가 일대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민들이 토지 수용 방식에 반발하고, 사업 지연으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과 LH·국토교통부 사이에 사업 추진 및 토지 수용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시흥 정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시흥 정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토지주와 LH가 보상 방식과 보상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행복주택) 조성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소송 등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 536명이 제기한 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기사도 해당 개발을 둘러싼 장기 갈등과 타협 방안을 다룬다.
동해 관광특구 아파트 개발사업 갈등
동해 관광특구에 아파트 9000채를 개발하는 사업이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남모씨·동해이씨티·강원도 등이 이해관계자로 거론됐다.
시흥 정왕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시흥 정왕역세권 개발사업의 수용 방식 변경을 두고 인근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 등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김포 사우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김포시 사우동 412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둘러싸고 민간개발 추진 주민과 사업 추진 주민 사이에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김포시의 다른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안산 장상지구 공공주택 개발·보상 갈등
안산 장상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 평가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신길2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장상지구의 보상 평가 및 이주대책을 논의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갈등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 및 생활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해 왔다.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청구된 소송비용에 반발하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 저하를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정부·LH·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후보지 철회가 임박한 상황이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 갈등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LH 등과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3년째 농성을 이어가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지연 속에 원주민과 평촌마을 주민, 토지 소유 외지인·해변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갈등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택지 우선 공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수용 합의사항 이행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산 세교2지구 환매권 소송 갈등
오산시가 세교2지구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토지주들이 13억 원을 배상받았다.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소송과는 사업 대상 부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 만흥동 택지개발 이주대책 갈등
여수 만흥동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이 쟁점이다. 여수시는 이주 대상자들의 대책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재산권 침해와 강제 수용을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별도의 동물장묘시설 건립 갈등도 함께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