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해운대구 송정 광어골 개발 갈등
송정 광어골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들과 해운대구청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안산시민시장 부지 재개발·퇴거 갈등
안산시민시장 부지 개발과 활용·매각을 둘러싸고 안산시와 상인들의 이해관계 및 퇴거 문제가 대립해 왔으며, 상인회는 이번에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상인들과의 퇴거 합의로 갈등이 마무리됐다는 기존 경과에 이어진 정치적 지지 선언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공급 평형, 강제수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주민은 사업 방식과 동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갈등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해 차량 200대가 24시간 운행하는 사업을 앞두고 운수업계 등과의 갈등 관리가 예고됐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공항 이전, 산정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 경우현 통합재건축 갈등
개포 경남1·2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 통합재건축에서 단지별 정산 방식과 주민·상가 이해관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남2차와 나머지 단지 소유자 간 정산 방식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보상 지연과 교통·생활환경 우려가 제기됐다.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성남 분당 재건축 연차별 지정물량 갈등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연차별 지정물량과 추가 물량 배제를 두고 성남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재건축 추진 물량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 동복·대림·남조봉공원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동복·대림·남조봉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32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공원 조성사업이다.
포항 죽도4구역 재개발 갈등
포항 죽도4구역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주민·세입자의 이주와 재정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기존 포항 용흥4구역 재개발과는 사업 대상 구역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갈등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개설로 주차면이 줄어든 주민들이 대체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 보상·대체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주민대책위원회와 조합의 갈등과 이어진다. 울산 남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개발 갈등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중단된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사업 손실을 두고 군월드와 LH가 18억 원 보상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존 원주민·화훼단지 업주 보상 문제와 LH의 개발이익 논란에 더해 사업 관련 손실보상 분쟁이 제기됐다.
증평군 도로망 확충 갈등
증평군수 후보가 도로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편입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 이슈의 영동군 지방도 49호선 공사나 청주시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신도시·공원·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기본계획 실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 국방부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공주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수용과 원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보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으며, 시장 후보 최원철도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는 보상·협의 문제를 언급했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주 갈등
무등산 원효사지구 생태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상가 이주를 두고 상인들과 국립공원사무소 간 퇴거·보상·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 부족과 이주 단지 조성 지연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손실보상금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우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제 수용으로 송동마을·식유촌 주민 및 우면동성당이 사라질 상황에 놓여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성당과 마을 존치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성남 분당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추진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에 인근 주민 반대와 대체부지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기존 부지 지정이 취소되는 등 이주대책 차질과 전세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창원 상남·중앙시장 재건축 갈등
창원 상남시장과 중앙시장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추진 측과 일부 소유주들이 주상복합 제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구분소유주와 중앙시장 소유주, 창원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시행자 간 이주대책·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거제 행정타운·경찰서 신청사 이전 갈등
거제 행정타운 입주와 거제경찰서 신청사의 연초면 대체부지 이전을 두고 거제시와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옥포동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서 이전 부지와 행정타운 조성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다.
용인 고기동 장투리마을 도로개설 갈등
장투리마을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예정부지의 옹벽 철거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두고 토지주와 용인시 수지구가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투리마을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