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갈등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이 지연되며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팹 후보지 결정으로 이전이 불투명해져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갈등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주민과 LH 사이에 보상 문제 및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여러 지방 택지지구의 지연과 민간 계약 해지를 함께 다루며, 선바위지구도 그 사례로 언급한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갈등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두고 부산시·대원플러스그룹과 환경단체·사찰 등이 개발 및 환경 훼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법원의 제동 여부와 토지 수용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LH와 정부에 보상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LH 재정 악화에 따른 보상 절차 지연을 다루며,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의 유사한 상황을 함께 보도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생계·이주 문제를 두고 LH 등 시행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수석공원 수용을 앞둔 주민들이 물류창고 허가 취소와 보상·단속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울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갈등
농민단체와 지역 풍력 반대 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정 풍력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별도의 갈등이다.
해남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 갈등
해남군 혈도간척지 400MW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민 등이 사업 저지와 역간척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객 조망권 훼손 우려도 제기됐으며, 신안 해상풍력이나 해남 송전선로·변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서울 남산 곤돌라·케이블카 재허가 갈등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 재허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영사가 대립하고 있다. 재허가 제도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쟁점이다.
국내 육상풍력 이격거리 완화 갈등
정부의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추진에 대해 농촌 주민과 농민단체가 생활·환경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특정 풍력단지나 후보 이슈의 태양광·해상풍력 개발과 구별되는 전국적 육상풍력 규제 갈등이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 갈등
서울 전역 정비사업의 규제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차질 및 주민 주거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이주 시기와 사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갈등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도위 통과 이후 조기 조성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울주군 고리원전 증설·수명연장 보상 갈등
원전 증설과 고리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주민 이주·보상을 두고 신리마을과 고리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새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 갈등과는 사업 범위가 다르다.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주민들은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강제수용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제수용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성남 낙생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개발 갈등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중단된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사업 손실을 두고 군월드와 LH가 18억 원 보상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존 원주민·화훼단지 업주 보상 문제와 LH의 개발이익 논란에 더해 사업 관련 손실보상 분쟁이 제기됐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LH와 부산시·국토교통부에 항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이주 갈등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소유주와 미이주 가구가 보상액 및 이주대책에 이견을 보이며 SH와 갈등하고 있다. SH가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으며, 현금·현물 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주 갈등
무등산 원효사지구 생태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상가 이주를 두고 상인들과 국립공원사무소 간 퇴거·보상·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금 부족과 이주 단지 조성 지연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손실보상금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고양 토당근린공원 조성·궁도장 이전 갈등
토당근린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궁도장 이전 문제는 대체부지 마련과 합의로 조정됐다. 고양특례시는 55년간 미집행된 공원 조성에 착공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인천 구월2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구월2지구 개발을 두고 녹지 훼손과 농가·토지 소유주 피해 및 보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신도시와 남촌동 등 원도심 간 생활환경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