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천안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 갈등
천안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공원 내 사유지 수용 문제와 천안시·시의회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이 봉합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주택개발 갈등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려는 계획은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중단 또는 백지화됐다. 이는 3기 신도시 보상·이주 문제나 다른 신규 공공택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의결 절차를 둘러싼 일부 조합원과 조합 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들초등학교 부지 매입 절차와 진입도로 설계를 놓고 조합원·학부모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대구 연경지구 도로공사 갈등
대구 동구 연경지구 도로 공사가 보상금 갈등으로 중단되면서 주민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LH와 사찰, 인근 주민이 관련된 갈등이다.
수원 세류동 도시계획예정도로·주차구역 갈등
수원시 세류동 546-15 사유지를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한 문제를 두고 토지주가 부당이득 반환과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후보 이슈의 도로개설·사유지 보상 분쟁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서울 SH공사 공공택지 매각이익 갈등
경실련과 S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으로 얻은 개발이익의 규모와 활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대책의 특정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 SH공사의 공공택지 매각 및 개발이익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포항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과 잔여지 범위를 두고 포항시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 협의회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 갈등
사유지에 보상 없이 매설된 상수도관로와 관련해 토지주와 제주도 간 이설·매입 및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나 도로 개설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보상 갈등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시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수원시와 학교법인 간 갈등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과 학교법인의 토지·교육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
양평군 비법정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갈등
양평군의 비법정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 문제가 얽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수용 갈등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강제수용과 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와 관계 수용위원회가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는 가운데 토지주와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협의회가 LH에 공정한 보상과 대토보상 관련 위법행위 시정을 촉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의 군포 대야미·화성 어천·시흥 거모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사송신도시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사송신도시 도로 개설을 위한 LH의 토지 강제 수용에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사업인정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토지 수용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재단·LH·양산시 간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갈등
사랑의교회가 서초역 사거리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허가의 적법성을 두고 주민들과 서초구가 대립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원주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갈등
원주시의 단구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자 지주보상협의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다.
고양 삼송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갈등
LH의 삼송택지개발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추진에 고양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덕은지구 보상, 능곡 재개발, 창릉 신도시 토지보상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서귀포시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수용 갈등
남원읍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이 진행됐다. 서귀포시의 다른 도로 개설사업이나 제주도 전반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별도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 부지 수용·토성 복원 갈등
풍납동 토성 복원을 위한 풍납공장 부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삼표산업이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송파구 및 토지수용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1구역 재개발 갈등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토지 원소유자들이 환매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영등포구의 승소로 종결됐다.
김천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 갈등
김천시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두고 토지소유자·관계인과 김천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주민대표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보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전 동구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갈등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세천근린공원과 판암근린공원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불복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 갈등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장기간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소유자들과 제주도가 다퉜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