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공공택지 신속공급·토지보상 절차 단축 갈등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토지보상 절차와 강제 조치를 강화하려 하면서, 참여연대와 공공택지 내 원주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지구의 개별 보상 분쟁이 아니라 공공택지 사업 전반의 절차 단축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갈등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서 사업인정 고시로 토지 수용 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관계 부처가 관련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는다.
서울 송파구 3기 신도시·그린벨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후보의 강남권·방이동 그린벨트 사업과 동일한 대상 사업이나 장소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성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갈등
성주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복지타운과 지방도 905호선 확장 등 사업별 추진 속도와 지연 차이가 나타나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별 시설의 정비사업이나 사드기지 배치 갈등과는 구별되는 지원사업 전반의 추진 갈등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강제수용·보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 추진 및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 옛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갈등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사업에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3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가 패소했다. 새 기사는 이 패소가 천안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다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세종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되고 지구가 해제되면서 세종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 및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LH·국토교통부·세종시에 사업 추진이나 전면 백지화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거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갈등
거제시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 기회를 잃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공공시설 용지 환매권 관리 강화가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공공재개발 갈등
목4동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LH의 보상가 산정과 토지 수용·현금청산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여부, 이주 부담 및 헐값 매도 유도 의혹도 쟁점이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개발·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재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하사 측이 환경 훼손 및 사찰림 강제 수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도 사업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갈등
울산 울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로 주민과 LH 사이에 보상 문제 및 사업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여러 지방 택지지구의 지연과 민간 계약 해지를 함께 다루며, 선바위지구도 그 사례로 언급한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LH와 정부에 보상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LH 재정 악화에 따른 보상 절차 지연을 다루며,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의 유사한 상황을 함께 보도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토지교환 갈등
항만 소음·분진 피해를 겪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이주와 공유재산 교환을 둘러싸고 교환 방식·가치 산정 및 재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기사에서는 라이프아파트 부지와 송도 9공구 완충녹지 맞교환, 이주 및 항만물류시설 조성 제안이 함께 다뤄졌다.
진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갈등
진천군의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때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과 군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진천군의회와 감사원은 행정 책임성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 잔여지 매수 갈등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생긴 잔여지의 매수를 한국도로공사가 거부하면서 민원인과 보상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잔여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고려한 매수를 권고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인제군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매입·정비 갈등
인제군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과정이 관련돼 있다. 새 기사에서는 토지 보상·매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산 반여 공영차고지 환매권 갈등
반여 공영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갈등이다. 대법원은 부산시에 약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다가공원 부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 문제가 불거졌고,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이주대책 갈등
고양시 도로개설공사에서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A씨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고양시 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이 수용재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보상·개발 갈등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중단된 군월드의 타운하우스 사업 손실을 두고 군월드와 LH가 18억 원 보상 책임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존 원주민·화훼단지 업주 보상 문제와 LH의 개발이익 논란에 더해 사업 관련 손실보상 분쟁이 제기됐다.